대전지방법원 인근에서 ‘나우(NOW) 법률사무소’로 출발해, 30년간 성과를 축적하며 ‘로펌 BK파트너스’로 성장시킨 백홍기 대표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홍기 변호사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인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주로 충청 지역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실무를 해왔고, 현재도 지역 사건을 꾸준히 맡고 있습니다.
Q. 보통 변호사들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경력을 쌓은 뒤 고향으로 내려와 개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대전에서 활동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저는 강경에서 태어나 충남기계공고를 졸업했고,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을 모두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보냈고, 법조인의 길도 이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한 전략이 있었다기보다는, 생활 기반이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이어온 측면이 큽니다. 오랜 시간 같은 지역에서 사건을 맡다 보니 지역 법원의 운영 방식이나 절차 흐름에 익숙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활동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거창하다기보다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생활해온 공간에서 꾸준히 실무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결과를 바꾸는 사람인가요, 절차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A.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과장이고, 단순히 절차만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우선 변호인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절차를 지키는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법한 압수수색이나 강압적 조사,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진술 등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 변호인의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형사절차 전체의 정당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법원이 사건을 균형 있게 보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수사 기록에는 범죄 혐의를 중심으로 한 자료가 축적되기 쉽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정상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조화해 설명하고,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득하는 과정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결국 변호사는 “무조건 결과를 바꿔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실과 법리를 정리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질 때,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변호사가 말해주는 예상 형량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실제 선고와 크게 다른 경우도 있나요?
A.
예상 형량은 판례와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한 ‘범위 추정’에 가깝습니다.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 공범 관계 정리,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변수에 따라 실제 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형량은 확정된 숫자라기보다는 참고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단정하는 말보다, 그 형량이 왜 그렇게 예측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Q. 형사사건을 오래 맡아오셨는데, 사건을 수임할 때 특별히 기준으로 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A.
사건을 맡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혐의의 경중보다는 기록의 구조와 쟁점이 무엇인지입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형사사건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쉽지만, 결국은 증거와 절차 안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기 전에는 기대를 키우기보다,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재판 과정이 납득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요즘은 보이스피싱 등 사건이 많아 구속된 이후 추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추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아 피고인이 형량 면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았을 때, 추가 사건이 있는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A.
추가 사건이 이미 검찰에 접수되어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검사와 통화하는 일이죠.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신속히 기소를 요청하고, 항소심 재판부에는 두 사건을 함께 판단 받을 수 있도록 기일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전체 형량을 종합적으로 판단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건에 대해 더 수사할 것이 남았다고 한다면 항소심 재판부도 별건이 항소심에 올라올 때까지 무기한 기다려 줄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럴 경우 항소심 판결을 먼저 받아내고, 이후 기소된 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주장하여 형을 대폭 감경시키거나 면제 판결을 받아냅니다.
Q. 구속된 의뢰인들 중에는 변호사 접견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가족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한다고 보시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요?
A.
구속 사건에서는 접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접견 시간이 사실상 외부와 연결되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안에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인의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 의뢰인과 가족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오해가 줄어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약속한 범위 안에서 성실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접견, 기록 검토, 가족과의 소통은 특별한 서비스라기보다 형사 변호에서 기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사건일수록 변호인의 역할은 법정에서의 변론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충분한 소통과 준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Q. 끝으로, 현재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형사재판은 감정으로 대응하기에는 구조가 매우 엄격한 절차입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그 감정을 어떻게 법적 주장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재판은 결국 기록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서두르거나 체념하기보다는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재판도 제대로 준비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은 빠르게 끝나는 것보다, 절차 안에서 충분히 다투고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 이전에, 과정이 납득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