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인근에서 ‘나우(NOW) 법률사무소’로 출발해, 30년간 성과를 축적하며 ‘로펌 BK파트너스’로 성장시킨 백홍기 대표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백홍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앞에 사무실을 두고 30년간 줄곧 충청지역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어왔습니다.
의뢰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밀도 높은 변론, 그리고 지역 법원의 특성과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이 제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Q. 보통 변호사분들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경력을 쌓은 후 고향으로 내려가 개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대전에서 활동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저는 강경에서 태어나 충남기계공고를 졸업하고, 이후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성장기부터 학창 시절, 그리고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까지 줄곧 대전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처럼 30년 전, 제가 대전에서 법조인의 길을 시작한 데에는 이러한 지역적 연고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시간이 흐르며 더 분명해진 사실은, 법정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법률 지식만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판은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판결의 흐름도 다릅니다. 저는 제 손과 발이 가장 정확하게 닿는 지역, 판사와 검사들의 성향까지 꿰뚫을 수 있는 곳에서 제대로 싸우고 싶었습니다.
제게 가장 유리한 전장을 선택한 것이죠.
Q. 변호사님 광고 중 “멀리 못 갑니다. 대전 사건만 수임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청주지원, 공주지원 등 대전지방법원 관할 사건만 맡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같은 사건이라도 검사가 구형을 더 높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근무하던 판사가 부산으로 발령받아 가면, 본인이 있던 곳보다 형을 높게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선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결국 법원마다 판결의 일정한 특성과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일 잘 아는 대전지방법원 관할 사건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사건이 들어오면, 해당 지역의 법원 특성과 실무에 익숙한 연수원 동기들에게 사건을 넘기고는 합니다. 각 지역 법원의 재판 흐름을 정확히 아는 변호사가 맡는 것이 결국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Q. 오랫동안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판사들도 지역 연고로 인사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 중에 아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겠네요.
A.
법조계에 30년을 몸담았는데 모를 수가 없죠. 다만, 오해하실까 말씀드리자면 재판은 어디까지나 기록과 법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청탁이나 불법은 없습니다.
다만, 오랜 경력을 통해 쌓인 상호간의 신뢰나 재판 분위기는 제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겠네요.
Q. 인터뷰 오기 전에 변호사님 실력을 공정하게 확인하고자 ‘엘박스’를 통해 변호사님 수임 사건들을 순서대로 살펴봤는데, 첫 페이지 대부분이 집행유예 선고 사례더군요. 그리고 사건들도 모두 대전지방법원 사건이었습니다.
A.
저도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도대체 제가 수행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엘박스라는 업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더라고요.
물론 이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맡은 사건들 하나하나가 쉬운 것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실패한 사건이나,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일 때 의뢰인분들께서 저를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Q. 요즘은 보이스피싱 등 사건이 많아 구속된 이후 추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추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아 피고인이 형량 면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았을 때, 추가 사건이 있는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A.
추가 사건이 이미 검찰에 접수되어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검사와 통화하는 일이죠.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신속히 기소를 요청하고, 항소심 재판부에는 두 사건을 함께 판단 받을 수 있도록 기일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전체 형량을 종합적으로 판단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건에 대해 더 수사할 것이 남았다고 한다면 항소심 재판부도 별건이 항소심에 올라올 때까지 무기한 기다려 줄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럴 경우 항소심 판결을 먼저 받아내고, 이후 기소된 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주장하여 형을 대폭 감경시키거나 면제판결을 받아냅니다.
Q. 구속된 의뢰인들이 변호사 선임 후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변호사가 접견을 오지 않거나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 가족들이 변호사에게 사건 내용을 묻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고요. 변호사님은 이런 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A.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주 몇 회 접견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약정 사항’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또한, 요즘 의뢰인이나 그 가족들이 하소연하는 것 중 하나가 변호사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형 대형 로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변호사 한 사람이 자신의 책임 하에 사건을 전담했고, 의뢰인과 1:1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을 수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로펌들이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전면에는 경력 많은 변호사를 내세우되, 실제 사건 처리는 경력이 짧은 소속 변호사, 말하자면 ‘직원 변호사’들에게 넘기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조차 의뢰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사건을 누가 맡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제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공유하고 사건과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심도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나 자료는 의뢰인이나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소통이 없다는 건 그만큼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도소 접견 횟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구속된 피고인의 사건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보니, 접견은 제 일상적인 업무 루틴이 되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짧은 접견 시간이 사실상 유일한 소통 창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호사의 책임은 사건 당사자들과의 ‘소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Q. 끝으로, 현재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형사재판은 단순히 법조문을 적용해 유무죄를 가리는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삶 전체가 걸린 매우 치열하고 무거운 투쟁의 과정입니다.
억울함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감정이나 호소만으로는 결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실을 어떻게 구성하고,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따라 판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억울하고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단 한 번의 재판이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그 무게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곁에 있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끝내는 재판’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준비된 재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억울한 사람,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사건 앞에서 치열하게, 성실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