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위한 조국 사면론 부상 ...

검찰 희생자 vs 사면은 안 돼
혁신당 “조국 명예 회복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설이 정치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조 전 대표가 ‘검찰정권의 희생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혁신당 측은 “내란 종식 차원에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기의 1/4도 채우지 않았는데 사면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최강욱 전 의원이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합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의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면 논의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형량은 검찰권 남용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으로 희생됐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 피해자였다”며 “검찰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 회복은 내란 종식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의 사면 복권은 물론, 현재 기소 중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나 기소취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에 “검찰권의 정치적 악용으로 인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단순한 개인 구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이자 검찰개혁 완수의 시그널로써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