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국 황제 수감 중… 사면 거론은 어불성설”

월 평균 서신 165건·접견 24회…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이후 6개월간 월평균 24회 외부인 접견, 월평균 165건에 달하는 서신 왕래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황제 수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지난 1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이달 11일까지 총 144회의 외부인 접견을 진행했다. 유형별로는 일반 접견 29회, 정치인 등과의 장소 변경 접견 19회, 변호인 접견이 96회였다.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고, 녹음도 되지 않는 별도 공간에서 진행된다. 통상 재판 중인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이지만, 조 전 대표의 경우는 이미 주요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들어 “비정상적으로 많은 변호인 접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신은 같은 기간 총 991건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약 5건 수준으로, 수신 740건, 발신 251건이었다. 서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열 대상이 아니며, 국민의힘은 이 역시 일반 수감자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한 청년의 미래를 짓밟은 입시비리 범죄자가 100차례 접견에 1000통 가까운 서신을 주고받으며 구치소에서 황제 생활을 한 셈”이라며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입시생과 학부모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조 전 대표의 영치금 입금 내역에 대해서는 헌법상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