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서울시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서울시는 사업 지속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전액 시비(市費) 편성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발행 규모 축소 혹은 사업 중단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서울시 차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비만으로 일부라도 발행을 이어갈지, 아예 접을지” 신중한 검토에 착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2차 추경에서 서울 본청과 자치구에까지 지원한 것은 특례적인 조치였다”며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년과 같이 지원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정부로부터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불교부단체로 분류해 보통교부세와 각종 국비 보조를 제한한다. 현재 광역단위에서는 서울시 본청과 경기도 본청, 기초단위에서는 성남시와 화성시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올해 하반기 2차 추경에서는 경기 침체 대응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불교부단체에도 국비가 투입됐다. 서울시는 이미 연초에 자체 예산으로 약 1500억 원 규모를 발행한 터라 추가 발행 계획이 없어 본청 차원의 신청은 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는 개별적으로 발행 수요가 있어 총 3000억 원 규모를 신청했고, 이에 따른 국비 약 60억~70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치구에 대한 지원 창구마저 닫힐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 하반기 지원도 “한시적 특례”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체 차원의 광역형 발행은 사실상 중단되고, 각 자치구별로 개별 발행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치구마다 발행 규모, 할인율, 구매한도 등이 달라져 시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강남구는 2023년 설 연휴를 맞아 130억 원 규모를 발행하며 1인 구매한도를 70만 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반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발행분이 1시간 만에 매진되는 등 지역 간 편차도 뚜렷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최대 20%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차 추경에 반영된 6000억 원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총 10조 원 규모로 집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첫 당정협의회에서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 심리를 이어가면서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