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혐의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구치소장 허가 없이 보안구역에 휴대폰을 반입한 대통령실 간부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들여오다 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동안 변호인 접견을 하고, 접견 인원만 348명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1일 구속 당시 CCTV 영상 열람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평일 일과시간 외나 휴일·명절에도 다른 수용자보다 장시간 변호인 접견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 점검반을 구성해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8월 한 달간 현장 조사와 자료 대조, 관계자 진술 확보 작업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평일 일과시간 외나 휴일·명절에도 다른 수용자보다 장시간 변호인 접견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 점검반을 구성해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8월 한 달간 현장 조사와 자료 대조, 관계자 진술 확보 작업을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사 결과 확인된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며 “제도적 미비점은 규정을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