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자 추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와 구독자 1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경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를 협박해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음주운전자 추적 방송’을 진행하던 A씨는 음주운전자로 의심되는 B씨에게 접근했고, A씨가 유튜버임을 알아본 B씨가 도망가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앞서 A씨는 2023년 12월경 구독자 5~6명과 함께 차량 여러 대를 이용해 운전 중인 시민 차량을 멈춰세워 공동 협박하고, 시민 차량을 추격해 막다른 곳에 이르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해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구독자들과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을 동원해 피해차량을 추격하면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고, 추적 행위를 통해 결국 B씨의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봐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추적을 위해 사전에 (구독자들과) 연락을 나눠 역할을 분담한 적 없고, 독자적 판단으로 움직였던 것”이라며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금 혐의에 대해선 “음주운전 의심자를 경찰에 인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부인했다.
반면 구독자 중 3명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에겐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별도의 증인 신문과 녹화 영상 재생 등의 법리적 판단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