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수십 개 발언을 며칠씩 이어가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민에게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원래 힘이 약한 야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시간을 벌어보려는 제도”라며 “지금은 거대 여당이 5분의 3 의석으로 24시간 만에 중단시킬 수 있어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할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저항하는 절박한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수십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 해서 국민이 이를 얼마나 주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 의장은 “민의를 받아 당선된 새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짜는 기본 틀”이라며 “야당은 주장할 것은 하되 웬만하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는 길이고 민의를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부터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제도 특성상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주도의 법안 사정→야당의 필리버스터 전개→여당의 강행 처리’라는 갈등 정국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