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검찰 복귀 요구에 대해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가 있으면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고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은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하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그동안의 무리한 항고·상고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문제의식에 100% 공감한다. 검찰의 역사는 곧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라고 동의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허위조작 기소에 앞장선 검사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억울하게 재판에 끌려간 국민들이 이제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이 지적한 허위조작 기소, 상소·항소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복구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적법 절차 위반과 증언·증거 조작에 기초한 허위 기소는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겼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