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교정본부가 ‘교정의 날’을 맞아 공개한 한 수용자의 난동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교정행정의 현실과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영상은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는 교도관들의 고충을 담고 있었고, 교정직의 위험성과 감정노동을 부각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정작 그 영상 안에 담겨야 할 핵심적 메시지가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수용자의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하게 된 심리적 배경이나 교정 환경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 공권력을 가장 밀접하게 수행하는 공직자다. 교도소라는 폐쇄적 공간 속에서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긴장 상태를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한다.

수용자의 폭행, 자해, 협박 등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극도의 감정노동과 정신적 소진 역시 교정직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이들의 노고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다. 영상 속 수용자는 충동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보였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는 분노조절 장애, 불안 장애, 충동성 장애 등 다양한 신경증적 특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난동을 피우는 모든 수용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병리적 원인에서 초래된 정서불안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 시스템은 이들까지도 ‘문제 수용자’로 취급하며 일괄적인 격리나 징벌 중심의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과밀 수용이 일상화된 교정시설에서는 개별적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극단적 상황이 반복되고 현장의 긴장은 더욱 높아진다.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테리 쿠퍼스는 저서 “Prison Madness”에서 “오늘날 교도소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증상을 악화시키는 정신병 공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과밀 수용, 징벌 위주의 대응, 장기 독방 등이 수용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교도소 폭력이나 자살 시도, 자해 사례는 대부분 정서적·신경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에게 집중돼 있다.

교정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수용자를 단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회복 가능성을 전제로 한 인간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감정 조절이 어렵고 외부 자극에 민감한 수용자에 대해 단순히 제재와 격리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를 키울 뿐이다. 

정신 건강 평가와 조기 선별 체계, 상시적인 전문가의 개입, 과밀 수용 해소, 치료형 보호시설 확충, 그리고 교도관 대상의 심리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체계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교도소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공간인 동시에 사람을 다시 세우는 공간이어야 한다. 교도관의 헌신은 정당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수용자의 재사회화 가능성 또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 둘이 함께 지켜지지 않는 한, 교정은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문제는 특정 수용자의 돌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교정 시스템이 이해보다 통제, 회복보다 억제에 머물러 있다는 구조적 한계의 결과물이다. 이제는 그 구조를 바꾸는 일이 남았다. 진짜 교정은 이해와 회복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