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년원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연구모임 ‘약자의 눈’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법무부는 18일 ‘약자의 눈’ 소속 강득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양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수용 정원의 두 배가 넘는 과밀 실태를 확인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원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범죄 증가로 소년원 과밀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교화 교육의 성과 저하로 이어진다”며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약자의 눈’ 대표인 강득구 의원은 “소년원생도 사회가 책임져야 할 미래 세대”라며 “인권이 보장된 환경과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재건축과 과밀 해소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자의 눈’ 연구모임은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20년 출범한 의원 연구단체로,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해 입법과 정책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