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간 공백이었던 교정본부장 자리가 채워지며 일선에서 갖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교정행정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되어 왔던 여러 사안들이 신임 교정본부장의 출발과 함께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교정행정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들 중 몇 가지는 인력난과 누적되는 현장 피로도다. 해당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니 그동안 법무부와 교정본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실시해 온 ‘인력 진단’은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한 채 형식적 절차로만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 일선의 공통된 지적이다.

2000년대 중반, 교정본부는 비용을 들여 민간 용역기관에 인력 진단을 맡겼지만 기대와 달리 실효성 있는 개선책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천안소년교도소 내 지소인 ‘천안 구치지소’가 본소와 중복 조직을 유지한 채 인력 운영을 따로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통합해 인원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수년이 지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개청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통합이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다수의 인력이 한꺼번에 재배치되며 현장의 혼란만 커진 적이 있다. 대전교정청에서 진행된 인력 진단 회의 역시 비슷한 흐름이었다.

일부 기관은 유사 규모의 다른 시설과 비교해 인력이 더 많음에도 그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았다. 특히 S3급 수용자, 미결·여자·SOFA 수용자를 함께 관리하는 기관이 단순 수용 구조의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인력이 적은 것은 인력 진단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인력 진단으로 인해 교정의 최전선에 있는 교도관들이 겪는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다.

실제로 인력 진단의 결과가 ‘야근 인력 축소’로 귀결된 적도 있다. 현장 보안에 필요 한 인력은 그대로인데 근무 환경이 가장 취약한 야간 인력만 줄이면서 보안 공백을 키운 것으로, 이러한 조정 결과는 인력 진단의 본래 취지에서 크게 어긋난다. 인력 구조조정과 수용 정원 조정이 서로 연동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정 시설 사망사고와 각종 사건에서 ‘인력 부족’이 반복적으 로 지적되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처럼 증원 인력이 행정·지원 부서로 흡수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최전선의 보안 인력난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다.

여러 시도와 노력에도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그렇기에 이번 신임 교정본부장의 취임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일선 근무체계를 조정하는 수준이 아닌, 인력 구조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현장 중심의 재배치 등 교도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뒤따를 때 비로소 교정행정의 안전성과 전문성도 강화될 것이다. 이번만큼은 구호에 머물지 않는 실질적 개혁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