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다. 거의 모든 범죄 유형의 양형 기준에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항목이 포함된다.

억울하게 피고인이 되어 끝까지 결백을 다투는 경우에도 만일을 대비하여 ‘도의적인 합의’ 라는 카드를 고려할 정도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합의만이 최선이다. 그렇지만 합의는 ‘돈’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영역이다.

흔히 ‘합의금이 부족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실제 여러 합의를 진행 해 본 결과 합의금이 절대적 요인이 아닐 때가 훨씬 많다. 합의금은 일정 수준만 맞춰지면 되고, 피해자의 감정과 합의 요청 방식, 합의 시기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 야 할까?

우선 어떤 사건인지 파악해야 한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합의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기·횡령 등 단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합의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도 오로지 금전적 회복이다. 형사합의만 진행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민사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형사합의금으로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은 피해자가 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피해자가 아니라면 일정 수준 이하의 합의금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합의금이 당장 충분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기에, 피고인의 변호사인 나에게라도 “변호사님, 제가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라며 확인받고 싶어 한다.

따라서 연락을 취하는 방식, 말투, 단어, 신뢰감 등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이 합의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은 믿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변호사님은 나에게 진실한 것 같다”라고 말하며 합의를 수락한 경험이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다른 범죄와 성격이 다르다. “합의금 액수 이야기가 나오면 합의의 70%는 성사된 것입니다.” 나는 성범죄 피고인들에게 이렇게 안내한다. 성범죄 피해자는 무엇보다 감정적·심리적 회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합의 논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분노·수치심 등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 변호사로서 피해자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제공하면, 피해자도 자신의 감정과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조차도 “그분은 절대 합의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피해자가 있었다. 연락을 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전화는 대부분 받지 않았다. 잠시 마음의 문이 열린 듯 보이다가도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주 만에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나는 준비한 말을 건넸다.

“저는 피고인의 변호인이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씨가 입은 피해에 분노하고, ○○○씨 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아직 피해자 입장이 강경하다고 전달할 테니까 저한테는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피고인 잘못이 명백한 사건인 데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피해자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합의’라는 단어만 꺼내도 거부감을 표시하던 피해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요구를 이야기했다. 나는 그 속에 담긴 핵심을 정리해 합의 조항을 제시했고, 오히려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되었다.

사건에 따라 전략을 세웠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① 변호사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합의가 급하더라도 사과부터 해야 하고, 상처 입은 피해자의 자존심을 배려해야 한다. ② 충분한 시간을 들인다. 조급하게 다가가면 ‘사과가 부족하다’며 반감을 산다. ③ 연락 시도는 신중하게 한다.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며 정중하지만 꾸준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④ 합의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법률전문가를 통한 합의서 작성은 필수다. ⑤ 피고인과 소통 내용을 공유하고 자주 상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합의 전략이 완성된다. 형사 합의는 겉으로는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논리로 다투는 것만큼 합의 자리에서 감정으로 싸울 줄 알아야 한다. 그 점을 잊지 않을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