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로스쿨에서 동시 실시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 다시 치르겠다고 밝히자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로스쿨별로 기말시험 일정이 달라 다른 과목과 병행해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이미 시험을 잘 본 학생들까지 동일하게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특정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넘어 ‘공소장 및 불기소장 죄명 관련 예규’ 수업 중 음영 표시된 중요 죄명이 제시됐고 일부가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평가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12월 중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균일한 강의를 위해 협의한 강의안이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시험 직후 한양대·성균관대 등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의 강의를 통해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강의 자료에는 다수 죄명 중 특정 항목이 강조돼 있었고 그중 ‘분묘발굴죄’처럼 표준 판례가 거의 없는 죄명이 실제 시험문제로 출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실무1은 각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이 문제 출제에도 관여하는 만큼 사전유출 의혹과 공정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과목은 검사 선발 절차 중 하나인 '검찰 심화실무실습'의 대상자 선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장모 씨는 “검사를 희망하는 이들에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시험 결과가 실습 대상자 선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시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다른 과목 기말평가와 일정이 충돌할 가능성, 이미 잡아둔 종강 이후 계획 차질 등 현실적인 부담을 호소한다.
서울의 또 다른 로스쿨생 김모 씨는 “다른 과목 시험도 준비해야 하는데 재시험까지 겹치면 일정 조율이 어렵다”며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점 자체가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수도권 로스쿨에 다니는 한모 씨도 “법무부가 직접 관리하는 수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놀랍다”며 “시험 일정이 아직 안내되지 않아 준비 방향도 불분명하고 종강 이후 계획도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