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재활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교정시설 내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마약사범 가운데 공급자나 판매자가 아닌 투약자에 대해서는 재활 치료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관리 실태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법원단계에서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이수명령 내리고 교정단계로 들어간다"라며 "마약사범은 주로 이수명령을 실형과 함께 병행하게 되는데 기본 집중 심화 단계로해서 수십수백시간 교육시키는데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사범 상당수가 정신질환과 연관된 문제를 안고 있지만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배치된 정신과 전문의는 1명뿐”이라며 “성범죄자 9000여 명, 마약사범 7000여 명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마약 사범은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오늘 아침 기준 7400명”이라고 답했다. 전체 재소자는 기결수와 미결수를 합쳐 6만5000명을 넘는 만큼, 마약사범 비율은 전체의 10%를 웃도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마약 공급책이나 이런 쪽이면 몰라도 마약 투약 사범은 본인도 실제로 원할텐데"라며 "마약퇴치운동본부 보니까 부실해 보이던데 체계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 체계가 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재소자들은 부산, 청주에서 두 군데서 전담 기구가 구성돼 있었는데 치료 인원이 제한돼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수용자 약 6만5000명 가운데 마약사범은 7400여 명으로, 이 중 투약자는 약 4800명 수준이다. 투약자에게는 40~160시간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돼 있지만 대부분 교정직원이 자격을 취득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전문적인 중독 치료나 정신의학적 개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마약 전담 치료 교정시설은 부산과 청주 등 2곳에서 운영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내년부터 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설별 수용 규모가 20~300명 수준에 그쳐, 집중 치료가 가능한 인원은 연간 500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수천 명의 투약자가 있는데도 집중 치료를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단순 수감 후 출소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투약자와 중독자는 본인도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크고, 치료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며 재활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교육 의무화 대상은 주로 투약자에 한정돼 있어, 단순 소지자나 판매·공급자 등 비투약자에 대한 교육 확대를 위한 입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관련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