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은행이 올해부터 벌금 미납자를 위한 무담보·무이자 대출 한도를 500만원으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18개월로 연장한다.
8일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기존 300만원이던 대출 한도는 올해 1월부터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장 3개월 거치 후 대출액이 300만원 이하면 12개월, 이를 초과하면 18개월 동안 원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건도 완화했다.
장발장은행은 인권연대 주도로 2015년 출범한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벌금 미납으로 환형유치 위기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왔다. 신용조회는 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대출자는 1580명, 누적 대출액은 27억2328만원이다.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시민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교회 등 2만여 명의 후원자가 기부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영화감독 박찬욱과 배우 이병헌이 100만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대출 대상은 생계 곤란 등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들과 이미 벌금 미납으로 수감된 사람들이다. 소년소녀가장·미성년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우선 심사 대상이지만 성범죄·음주운전·마약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교도관도 대신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과 선발 규모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전자우편·팩스·우편 중 원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경찰청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매달 한 차례 심사를 거쳐 1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장발장은행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매달 대출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발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물가 인상과 벌금형 현실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