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 원 도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말레이시아 국적 A(58)씨가 사건 발생 4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9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과 수사 초기 2021년 1월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5억 원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금액은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이 맡긴 운영자금으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81억 원을 카지노 내 다른 금고에서, 53억 원을 A씨의 숙소에서 발견해 총 134억 원을 압수했다. 사건 당시 A씨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50대 여성으로, 홍콩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이었다. 그는 2020년 말 휴가를 내고 사라졌고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돈을 옮긴 사실은 인정했으나,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의 규모와 성격상 단독 범행 가능성이 낮고 공범이 있을 것으로 봤다. 수사 결과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인 중국인 B(36)씨 등 4명과 공모해
법원이 자녀의 저녁 식사를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13일 오후 10시 1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 씨(49)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자녀 저녁식사를 차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자녀에게 "스스로 차려 먹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왼쪽 무릎과 오른쪽 발목에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과거에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인 남편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하고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형을 합산했다. 검찰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A 씨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보험금 노린 계획 살인 A 씨는 2020년 6월 2일, 아내 B 씨(당시 51세)를 차에 태워 화성시 야산으로 데려간 뒤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B 씨의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 23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 원까지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당시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고 아내가 숨졌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B 씨 몰래 여행보험을 가입하고 만기를 연장한 점 △사건 현장을 사전에 답사한 점 △B 씨의 사인이 교통사고와 무관한 ‘저산소
'이혼숙려캠프' 본능 부부 아내가 남편의 심각한 성욕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5일 오후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본능 부부 아내 김보현 씨가 전문가를 만나 심리 상담을 받았다. 그가 전문가로부터 "6년간 임신 중이지 않았나? 남편이 강제로 뽀뽀하고, 강제로 스킨십하고, (잠자리) 한번 하자고, 애들 있는 데서 그러던데, 본인 마음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본능 부부 아내는 "애들 있을 때 그러는 게 싫다. 애들 앞에서는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이 (성적인) 욕구가 많은 편이다"라고 답했다. 특히 "시댁 가서도 그런다. 어른들 앞에서도 '한 번 할까?' 그런다. 그래서 시댁 가면 불편하다"라는 고백으로 충격을 선사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임신 상태로 아이들 보는 것도 힘든데, 본인이 (육아를) 돕지도 않으면서 (잠자리) 하자고 하지 않나? 몇 번 안 해주고, 거절하면 기분 나빠한다. 애들 앞에서 기분 나쁜 티를 내니까 해주고 만다. 그게 싫더라. 이런 욕구 하나 때문에 성생활 갖고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정국의 긴장 속에서도 재판부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헌재는 두 달 가까이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지만, 헌재는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심판정족수 규정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재는 즉각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6인 체제로 내릴 경우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헌재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9인 체제가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9인 체
12월 7일 오전 10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보다는 야당에 대한 분노와 12월 7일 오후 5시 본회의 김 여사 특검,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의 대립, 여당의 독주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서 정부와 맞서며 주목받았고 국민들은 변화와 견제를 기대하며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중심에 선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며 또 다시 정치적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 과거 여당의 독주에 실망했던 국민들이 변화를 기대하며 선택한 정권이지만, 윤 대통령의 행보에 실망한 지지층들은 등을 돌리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며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12월 4일 국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인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계엄 선포로 인한 불안과 불편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혀,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여당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협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뒤 12월 4일 오전 1시경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 후 홍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 자금이든 인력이든 무조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홍 차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과 위치 추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요 정치인 및 인사들의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차장이 밝힌 체포 대상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박찬대·정청래 민주당 의원,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김민석 의원의 형),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홍 차장은 명단을 받아 적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메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여 사령관의 요구에 대해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을 순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부녀가 지난 3일 15년 만에 재심 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심은 검찰의 강압 수사 여부와 무죄를 입증할 증거 은닉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3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74)와 그의 딸 B씨(40)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심은 항소심에 대한 재판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사건은 2009년 7월 6일, A씨 부녀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어 아내이자 친모인 C씨(당시 59세)와 마을 주민에게 나눠 마시게 해 C씨를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주민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감추기 위해 아내이자 친모인 C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검찰의 허위 수사 여부와 증거들의 증거능력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자백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이들의 유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A씨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며 ‘실패한 내란’으로 기록됐다. 이번 계엄 실패의 배경에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함께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은 신문, TV, 라디오 등 전통 언론을 통제하며 정보를 장악했다. 광주의 참혹한 상황은 외부에 철저히 차단됐고, 거짓 정보를 통해 국민을 속일 수 있었다. 반면 이번 계엄 선포 당시에는 언론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기사를 송출하고, SNS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 상황을 즉시 공유했다. 통제의 시대에서 소통의 시대로 바뀐 정보 환경은 계엄군의 힘을 크게 약화시켰다. 과거 5·18 당시 계엄군은 명령에 따라 무력 진압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엄군 내부에서조차 혼선이 생겼다. 젊은 군인들은 **"계엄령 선포는 시대착오적 명령"**이라며 동요했고, 지휘 체계도 흔들렸다. 무력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군 내부에서도 확산된 것이다. 80년 5월, 계엄에 저항한 주체는 주로 20대 대학생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계엄령에 맞선 주체는 세대를 아우르는 전 국민이었다. 특히, 젊은 시절 5·18을 경험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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