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장교가 30대 초반 여성을 살해한 ‘화천 북한강 시신 유기’ 사건의 전말이 경찰의 집중 수사를 통해 빠르게 밝혀졌다. 이들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범행 당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이 물 위에 떠올랐다” 고등학생 신고로 꼬리 잡힌 살인범행 이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화천대교 인근에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한 고등학생의 다급한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살인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곧장 현장에 8개 팀 33명을 투입해 합동수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각 청에서 지원받은 수중과학수사대와 화천군 재난구조대, 수색견, 드론 등을 대거 투입해 사체 수색 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이달 2~4일 사흘간 정밀 수색을 벌인 끝에 사체가 담긴 비닐 자루 10개 가량을 모두 발견했다. 비닐 자루에는 훼손된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돌덩이도 담겨 있었다. 유력 용의자는 30대 후반 중령 진급 예정자…피해자는 ‘동료 군무원’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과 신체 일부에 대한 지문 감식 및 DNA 감정 등을 통해 피해자 신원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대한민국 교도소 내 교도관들은 매일같이 긴장의 연속에 놓여 있다. 이들은 교정 시설에서 폭행과 소송의 위협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에 의해 업무가 방해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취재결과 현재 교도관으로 근무중인 교도관은 "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재소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입장과 통계 자료를 통해 교도관들의 실상을 조명해본다. 10월 18일, 대전교도소에서 50대 수감자가 교정 직원과 충돌하여 내장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 원인은 조사중이나 교도소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 사건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사고 1795건 중 895건, 절반이 수용자 간 폭행이었다. 교정본부는 즉시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수사팀을 통해 수감자의 폭행 피해 주장과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건과 관련된 교도소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 교도소의 수감자가 폭행을 당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차갑다. 한 네티즌은 "교도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수감 중인 수형자를 폭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부상에서 회복한 손흥민을 뽑으며 "회복은 했지만 대표팀에서 무리하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운용 방안에 대해 밝혔다. 홍명보 감독은 4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연전(14일 쿠웨이트·19일 팔레스타인)에 나설 26인의 소집 명단을 공개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한 손흥민의 발탁이다. 손흥민은 지난 10월 대표팀 명단에 포함됐지만 부상으로 소집 제외됐고, 이후 소속 팀에서도 자리를 비웠다가 지난 3일 애스턴 빌라전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과 지난 10월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에는) 부상 중이었기에 부담 주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선수 본인이 대표팀에 들어오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다만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의 기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그는 "선수의 몸 상태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 (소집 전 토트넘에서 치를) 남은 두 경기도 유심히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이 풀타임을 뛰지 못하거나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플랜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후반의 현역 군인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화천경찰서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용의자인 30대 남성 A 씨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인근 지하도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수사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체포에 나섰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의 한 군부대 주차장 차량 안에서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날 밤, A 씨는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 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오다 최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군무원으로 재직하다 10월 말 군무원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주민이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발견 장소 인근을 수색한 끝에, 3일 오전 북한강 붕어섬 선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형종 선택 기준, 양형인자 등을 검토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에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판사가 재량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권고 형량은 범행의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감경, 기본, 가중 3단계로 분류되며, 특별한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신설될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1유형)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유형) 2가지로 분류된다. 1유형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 4월~1년 또는 벌금 300~1200만 원, 가중 시 8월~2년 또는 500만~200만 원이다. 2유형은 기본 2~10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 원, 가중 시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눈이 맞아 상대 여성의 남편에게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 씨 사연이 전해졌다. 허니문 베이비를 출산해 아기를 키우고 있었지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결혼 2년 차 A 씨는 사업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남편은 사업 접대를 핑계로 매일 골프를 치러 가기 바빴고, 심지어 아내가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을 핑계로 코빼기 한번 비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간다던 남편의 골프 가방이 집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A 씨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A 씨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 씨의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고 둘러댔다. 또 이 기간 A 씨 남편은 근심에 싸여 있는 듯 표정도 어두워지고 식사도 잘하지 못하자 남편의 건강이 염려된 A 씨는 친정에 부탁해 보약까지 지어 먹였다. 그리고 얼마 후 집으로 법원등기가 날아왔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프리카TV에서 20대 여성 BJ B씨의 방송을 시청하던 중 BJ가 춤을 추다 옷이 흘러내리는 방송사고 장면을 캡처해 보관했다. 그는 수개월 뒤 BJ에게 캡처사진을 보내며 '이렇게 연락 드려서 죄송한데 제 처지가 어쩔 수 없다. 쉽게 가자. 연락달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청각장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에 대한 수어 통역 제도를 마련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 내년 초 수어 통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인인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공소장 사본을 송달받고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에 수어 통역 등 원하는 사항을 표시해 재판부에 제출한다. 이후 재판부가 법정통역센터 수어통역인에게 수어 통역 영상녹화물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영상이 저장된 CD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 준다. 재판부가 수어 통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간 법원은 외국인 피고인에 대해선 공소장 번역본을 제공해 왔으나, 농인인 피고인들에겐 별도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재판 참여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한 법원 차원의 다양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소규모 법원에 중국어 등 4개 외국어를 비롯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까지 제공할 수 있는 법정통역센터가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서울시 소재 장애인 전문기관 등과 '장애인에 대한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
법무부는 28일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교정 행정 유공자 43명을 포상했다. 교정의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 업무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1946년을 제1주년 교정의날로 정한 뒤 올해 79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오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을 비롯해 교정 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축하 영상 상영, 교정 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청송 지역 직원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공연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에선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홍조근정훈장, 정애선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안희원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위원·최종태 강릉교도소 교정위원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윤순풍 창원교도소장·안영삼 전주교도소장·이민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 교화와 교정 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43명이 포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교정의 날 기념식을 유튜브 채널 법무부와 교정본부TV로 생중계했으며,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27만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5.6g을 11차례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필로폰을 구입했으며, 이는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으로 이루어진 거래였다. A씨의 선고는 당초 지난 7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기일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재판 재개를 요청했다. 당시 A씨의 발언은 법정 내 다른 피고인들까지 당황하게 했고, 이로 인해 심리는 연기되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몇 차례 불출석한 끝에 지난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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