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2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51)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노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1월 필로폰 10g을 110만 원에 A씨에게 판매하려다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이후 A씨가 풀려난 뒤 3월 다시 연락해 320만 원에 필로폰 10g을 추가로 판매하고, 5월에는 필로폰 0.12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노 씨를 추적했고, 숙박업소를 급습해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노 씨를 구속기소했다. 노 씨는 2004년 서울 강남 유흥업소 사장으로 일하던 당시, 업소 여종업원이 실종되자 직접 추적에 나섰다. 그는 다른 업주들과 함께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서대문구에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고, 이 공로로 2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그의 활약은 2008년 개봉한 영화 ‘추격자’의 주인공 ‘엄중호’(김윤석 분)의 모티브가 됐다. 그러나 이후 노 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3)와 조현수(33)가 추가로 기소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와 별개로 이들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지인 A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피를 결심하고, 지인들에게 은신처 제공과 도피 자금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도피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1·2심은 “도피 행위가 방어권을 넘어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며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 범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도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고령의 노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탐지견을 속이기 위해 커피 가루를 뿌리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밀매 총책으로 지목된 나이지리아 국적 A씨(57)를 포함해 1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중 운반책인 스웨덴 국적 B씨 등 6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해 공조를 완료했다. 치밀한 범행 계획…필로폰 6.15㎏ 반입경찰은 올해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A씨가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4월에는 멕시코에서 필로폰 3㎏을 들고 입국한 스웨덴 국적 B씨를 인천공항에서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위장 작전을 펼쳐 B씨로부터 필로폰을 안전히 전달받은 것처럼 가장해 거래 장소에서 기다리던 유통책들을 체포했다. 이어 10월에는 캐나다 국적 운반책 C씨가 필로폰 3㎏을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C씨는 마약을 담은 배낭에 커피 가루를 뿌려 탐지견을 속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번 사건으로 적발된 필로폰은 총 6.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법정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찌른 30대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에 따르면 A(34)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법정에서 국선변호인 B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 교도소 화장실에서 칫솔을 날카롭게 간 뒤 신발 밑창에 숨기고 재판 직전 대기실에서 허리춤에 옮겨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변 사람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3년간 먹던 약을 교도소에서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4월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 씨를 지속적으로 '두꺼비'에 빗대어 비방하고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자신을 모욕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또 다수의 다른 보험설계사를 거론하며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계약하고,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수십차례 방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과거 자신과 함께 근무한 또 다른 피해자를 '먹튀'라고 하거나 '폰팔이(휴대전화 판매원) 출신'이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다수 혐의를 인정해 A 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A 씨가 벌금형의 피해자이고, 단순 사진 합성은 모욕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 합성에 대해서도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회규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일부 법률 플랫폼이 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한 법무부의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특위를 발족, 구체적인 규율 사항과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해 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협은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300만 원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변호사들이 로톡 운영 방식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로톡과
손흥민(32·토트넘)의 A매치 50번째 골부터 아버지 이을용의 대를 이어 A매치에 출전한 아들 이태석(22·포항)까지. 쿠웨이트전에선 완승과 함께 기분 좋은 기록들이 쏟아졌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4일(한국시간) 쿠웨이트 쿠웨이트 시티의 자베르 알아흐마드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조별리그 5차전에서 쿠웨이트를 3-1로 제압했다. 한국은 4승 1무(승점 13)를 기록, 아직 1경기를 덜 치른 이라크, 요르단(이상 승점 7)과의 승점 차를 벌리며 1위를 질주했다. 1위로 반환점을 돈 한국은 각 조 1·2위 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게 되는 3차 예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날 한국은 승리라는 결과에 더해 값진 수확을 많이 챙겼다. 우선 햄스트링 부상을 털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주장 손흥민은 전반 19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 이날의 결승골을 책임졌다. 이 득점으로 손흥민은 A매치 50번째 골이라는 기념비적 기록을 달성했다. 한국 축구 역사에서 A매치 50호골은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황선홍 대전하나시티즌 감독에 이어 3번째다. 아울러 이전까지 49골을 기록 중이던 손흥민은 A매치
2024 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4강) 진출을 목표로 내건 '류중일호'가 간판타자 김도영(KIA)을 앞세워 운명의 한일전 승리를 노린다. 일본만 잡는다면 일본 도쿄돔(슈퍼라운드 개최지)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진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15일 오후 7시(한국시간) 대만 타이베이돔에서 일본을 상대로 B조 3차전을 치른다. 13일 대만과 첫 경기에서 3-6으로 패한 한국은 14일 쿠바를 상대로 투타 조화 속 8-4로 승리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1승1패인 한국의 상대는 숙적 일본(1승)이다. 일본은 13일 나고야서 호주를 9-3으로 완파한 뒤 14일 타이베이에 도착했다. 단순한 라이벌전이 아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을 꺾고 2연승을 거둔다면 슈퍼라운드 행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일본에 패할 경우 4강 진출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B조에서는 일본(1승), 대만(2승), 한국(1승1패), 도미니카공화국(1승1패), 호주(1패), 쿠바(2패)가 경쟁 중인데, 이 중 상위 두 팀이 도쿄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역대 한일전은 경기마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KBO에 따르면 역대 프로선수가 참가한 국제대회에서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52차례 맞붙
법무부가 교도소장에게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처럼 ‘즉결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과 난동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결심판권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약식 재판으로 신속히 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에게만 주어져 있다. 법무부는 교도소장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해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에 대해 빠르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는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 위반과 수용자 난동이 급증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교도소장은 규율 위반 시 독거실(징벌방)로 이감하는 징벌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으나, 최근 과밀 수용 문제로 독거실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징벌 효과는 감소하고 있다. 2014년 1만 5541건이었던 징벌 사례는 2023년 3만 건을 넘어섰고, 규율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건수도 같은 기간 642건에서 1556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률은 현재 113.3%에 이르며, 좁은 혼거실에서 최대 14명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은 수용자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20대 A 씨는 "교도관들이 수형자를 통제하면서 수갑, 교도봉 등 교정 장비 사용 규정이 복잡해 매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적시 적소에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장비 사용에 따른 수형자의 진정·고소"라며 "수형자가 소지 금지 물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이를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선 교도관들이 교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도관 직무집행법'(가칭) 제정은 연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1월 '교도관 직무집행법'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고시했다. '교도관 직무집행법' 10년째 제자리…여당 공약이지만 입법 無 교도관 직무집행법에는 교정 장비 사용, 직무집행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 보상 및 법적 지원 등 교도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법무부 훈령인 '교도관 직무규칙'에 규정된 교도관의 직무와 범위를 상위법인 법률안으로 규정해 교도관 직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도관 직무집행법 제정 시점은 미지수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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