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계기로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출정조사’ 관행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도관이 수용자를 호송해 검사실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구조가 인권 침해와 수사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소주병 시연을 요청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조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출정조사 관행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찰은 방문 검찰은 출석…조사 방식 형평성 논란 출정조사는 구속 피의자나 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데려와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시에는 교정기관이 호송과 계호를 맡고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며,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수용자 조사 시 경찰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반면 검찰은 검사실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
6·3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가 사실상 차기 대선을 가늠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제로’를 내걸고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에서 보수 재건의 동남풍을 일으키겠다”며 부산 북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출마 선언 직후 평택 지역을 돌며 본격적인 현장 유세에 나섰다. 한 전 대표 역시 부산 북구 만덕동에 거처를 마련한 뒤 주택가와 시장, 학교 인근 등을 오가며 주민들과 접촉하는 ‘밀착형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표는 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의 목표는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랭크를 하는 사진을 올리며 결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평택 지역 식당과 카페를 찾은 일상을 공유하며 지역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 다만 선거 초반부터 잡음도 나왔다. 평택을이 아닌 다른 지역구에 유세 플래카드가 걸리거나,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표기하는 등 기본 정보 오류가 지적됐다. 한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마약 수입에 대한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지인 B씨 등과 공모해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약 4778mL를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배송업체 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해 국제 배송을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주장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해당 물품에 마약류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역시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 밀수 사실을 인식했다면 신원이 특정되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그대로 제공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수취지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을 보면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물품은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이 아닌 제주로 배송된
자동차 등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뒤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은 포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김정진 부장판사)은 차량 보유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8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5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운행하던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한 뒤 2019년 7월부터 약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사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광주 서구로부터 약 5400만원의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70대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씨는 수백 차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소득·재산 변동과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고, 중고로 구입한 에쿠스 차량을 지인 명의로 등록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부정수급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가운데 ‘소득·재산 증가 미신고’가 235억32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넘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쇼핑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고가 없는 상품을 대신 주문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쇼핑몰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단순 배송을 위한 정보 전달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택배사에 배송을 맡기기 위해 필요한 범위의 정보 제공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재고 부족을 이유로 다른 판매자에게 고객 정보를 넘겨 재주문하는 행위는 별개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제공 역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도 일관된 판단을 이어왔다. 주문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포함된 정보를 다른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포함됐지만,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노동절은 특정일 자체가 법률로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로 지정된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는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정해진 휴일로, 일반 공휴일과 입법 취지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인정돼 왔지만, 공무원과 교사 등 일부 직군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사실상 전 국민이 쉬는 날로 확대됐다. 노동절은 법적 근거가 다른 만큼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현충일이나 광복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일 근무는 평일 근로로 간주돼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반면 노동절은 특정일 자체를 보호한다. 따라서 대체휴일이 불가능하며, 당일 근무 시에는 유급휴일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도 노동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약 9개월 만에 마주한 가운데, 양측을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가 당시 상황과 심경을 전하며 일부 추측성·왜곡 보도에 자제를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재판 상황을 언급하며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14일 오후 2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입정 후 곁눈질로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바라봤다”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코가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내 울음을 참으며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약 40여 개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슬픔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분위기가 감지됐고, 법정 내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변호인들조차 숨을 고를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다음 날인 15일 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했다며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고, 돌아와서 많이 울었다”는 말을 전했다.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상황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글은 동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곡된 추측 보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Q1. 안녕하세요.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고받은 형량 중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저에게서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던 사람도 현재 진술을 번복하여 ‘마약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확인서를 확보하여 재심 신청을 할 경우 재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확인서가 재심 사유로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하의 답변은 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재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비상 구제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단지 판결을 확정시키는 효과만을 가질 뿐, 재심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나 상고를 포기했거나 상소심까지 모두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며 500회가 넘는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변호인 접견으로 확인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윤석열·김건희 구속기간 접견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기간 접견 횟수는 이달 6일 기준 319일간 총 538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1차 구속 기간인 지난해 1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는 변호인 접견 140건, 일반 접견 2건, 장소 변경 접견 9건 등 총 151건이었다. 이후 재구속된 2025년 7월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는 변호인 접견 386건, 일반 접견 1건으로 총 387건이 이뤄졌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접견 횟수는 약 1.7회이며, 대부분이 변호인 접견으로 집계됐다. 김건희 여사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이달 6일까지 238일 동안 총 348회의 접견을 했으며, 이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211건, 일반 접견이 137건이었다. 하루 평균 접견 횟수는 약 1.5회로 집계됐다. 이처럼 변호인 접견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앞두고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 가능성을 둘러싼 여권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범여권 인사들까지 가세하며 하 수석 차출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 수석을 언급하며 영입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하 수석이 고등학교 후배라면서요”라고 물은 뒤 “좋아하느냐”고 거듭 질문했고, 전 후보는 “사랑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 후보는 “사랑한다고 해서 출마를 권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전 후보의 부산시장 도전으로 공석이 된 북구갑은 여권 내 핵심 전략지역으로 꼽힌다. 전 후보가 후임 주자로 하 수석을 거론하면서 차출론이 불거졌고, 이후 정 대표가 “삼고초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영입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하 수석 출마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조 대표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이 영입을 추진 중이며 결국 출마할 것으로 본다”며 “젊은 인물인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6일 16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