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팀이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기존 특검에 수사기록 이관을 요청하는 등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최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수사기록을 송부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문은 지난 20일 발송됐으며, 3대 특검이 진행해 온 수사 성과와 자료를 넘겨받아 잔여 의혹을 이어서 규명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권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 후보자 가운데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한 바 있다. 권영빈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국회 쪽 소추위원 대리인단 활동을 했으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바 있다. 김정민 특검보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권 특검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이며, 진을종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자신의 재력을 여성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60억원 규모의 수표를 위조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제작한 위조 수표를 사용한 혐의(위조 유가증권 행사)로 A씨의 옛 연인 20대 B씨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1년 8월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 소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100만원권 수표 6000여 장을 인쇄하도록 한 뒤 총 60억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쇄소에서 일반 수표와 비슷한 재질의 용지를 선택해 동일한 크기와 두께로 인쇄했으며, 포토샵을 이용해 기존 수표에 있던 일련번호를 지운 뒤 무작위로 추출한 57개의 새로운 일련번호를 삽입해 위조 수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쇄소 측은 해당 수표 뒷면에 가짜 수표임을 표시하는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으나 A씨는 여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 수표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회사원 신분을 숨기고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로 행세하며 여러 여성을 만났다. 그는 지갑에 다량의 위조 수표를 넣고 다니며 자신을 서울
구속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고가 물품을 미끼로 외부 수발업체에 접견물과 영치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수용자를 대신해 접견을 진행하거나 물품 전달 등을 대행하는 민간 서비스 업체다. 24일 수발업체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B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B씨는 자신이 거액의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B씨는 편지에서 “영치통장과 입소 당시 맡긴 고액 물품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며 “현재 영치돼 있는 1억 원 상당의 파텍필립 시계가 압류될까 걱정된다”고 적었다. 이어 “가족이나 지인은 믿을 수 없다”며 외부에서 대신 시계를 판매해 현금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매가 성사되면 대금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또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신뢰가 생겨야 한다”며 접견을 요구했고, 접견 시 필요한 책과 물품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B씨가 요구한 약 30만 원 상당의 접견 물품을 준비해 지방에서 수원구치소까지 이동해 면회를 진행했다. 이후 시계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반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사정이 있으니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씨의 범행이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행으로 취득한 약 1300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고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 기간과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유인돼 손해를 입었고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
20대 남성 2명이 숨진 ‘강북 모텔 약물 사망’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를 둘러싼 온라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범행의 중대성과는 별개로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가해자를 동조하거나 미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빠르게 공유됐다. 해당 계정의 팔로워 수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9875명으로 표시됐다. 열흘 전 265명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40배 가까이 증가했다. 게시물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무죄다” “감형하라” “당신 편이다”라는 글이 이어졌고 외모를 언급하며 “예쁘니까 용서해야 한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댓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흉악범에게 심리적 매력을 느끼는 이른바 ‘하이브리스토필리아’로 설명한다. 범죄 행위보다 가해자의 외형이나 서사를 주목하며 동경하거나 동일시하는 경향이 온라인 공간에서 증폭된다는 분석이다. 김씨는 두 번째 피해자가 사망한 날에도 자신의 SNS에 셀카 사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물에는 팔로워를 환영한다는 취지의 해시태그와 맞팔을 언급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범행 이후에도 불특정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에 쿠팡은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3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결제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공동으로 운영한 ‘쿠팡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무단 결제 피해 사례 7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입증자료가 갖춰진 1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제출한 수사 의뢰서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신용카드로 28만1400원 상당의 무선조종비행기 결제가 이뤄졌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당시 수면 중이었으며 해당 물품을 구매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제 직후 쿠팡을 통해 취소 조치를 했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카드 정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쿠팡에서만 사용하던 카드로 해외 오픈마켓에서 반복 결제와 취소가 발생했다는 사례와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결제돼 배송됐다는 제보 등 6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개인통관부호 도용 사례까지 함께 접수된 점을 근거로 결
2017년 9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반장을 맡고 있던 A양은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B양에게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통보했다. B양이 평소 친구들을 괴롭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B양은 교우관계에서 점차 멀어졌고,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딸이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양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담임교사 C씨는 이를 믿지 않았다. 교사 C씨는 A양에게 가해자라는 표현을 쓰며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A양에게 “너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라서 소풍에 갈 자격이 없다”며 “너희들도 똑같이 피해를 당해봐야 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반박하자 ‘피해자 말만 들어야 한다’며 무조건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학급 심부름을 맡은 A양에게 "시킨 것도 제대로 못 하냐. 정말 형편없다"고 비난하는 등 한 달 조금 넘게 A양에게 이러한 행위를 이어갔다. 이후 A양은 조퇴와 결석이 잦아지다 다음 해 6월 학교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결국 C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법원은 202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뒤 A양과 부모는 교사의 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
Q1. 안녕하세요. 절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습니다. 가족이 소식을 듣고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 사건 파악과 수임 여부 결정을 위해 유치장으로 찾아와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변호인 조력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적 권리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인을 선택하기 위해 상담하는 과정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변호인 선임의 전제가 되는 접견 자체가 변호인 조력권의 핵심 내용이므로,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와 자유롭게 접견할 권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약 1600억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은 일단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23일 "오후 7시 30분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종전 판정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이번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는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23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약 69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총 1600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ISDS에서 정부 책임이 인정되려면, 문제된 행위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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