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를 성폭행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노영대(46)가 형기를 마친 뒤 강원 춘천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노씨는 지난해 말 출소한 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동부지부에 입소했다. 이후 한 달 전쯤부터 춘천시 사농동에 위치한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의 범행은 2012년 12월 11일 새벽 4시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그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외벽을 타고 6층 베란다로 침입했다. 수사 결과, 범행 전 주변 동선과 건물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흉기와 테이프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 안에는 20대와 30대 자매가 잠들어 있었고, 노씨는 이들의 입을 막은 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력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저항을 봉쇄한 상태에서 이뤄진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직후 현장에 남을 수 있는 단서를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돼 충동적 범행이 아닌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인근 다른 주택에 침입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사고를 일으켜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끝에 벌어진 참사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지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면허정지 수준)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A씨는 차량을 몰아 현장을 벗어났고, 도주 과정에서 40대 B씨와 10대 아들 C군이 함께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는 충격으로 튕겨 나가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 등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고, C군은 발목을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2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2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경호 조직을 사병화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낸 뒤 고법 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최근 정치·권력형 사건 항소심을 다수 담당해왔다. 같은 내란전담 재판부 가운데 형사12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게 됐다. 해당 사건은 형사12부 가운데 12-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변상해 회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들에게 온정을 전했다. 서울지방교정청은 23일 ‘교정연합회 변상해 회장’이 관내 16개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경제적 취약 수용자들을 위해 약 1천만원의 영치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유동근 회장의 후원금과 뜻을 모아 명절 기간 소외되기 쉬운 수용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변 회장은 “설 명절은 가족과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시기인 만큼 수용자들에게도 정서적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며 “수용자들 역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재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지원이 재활 의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정 현장에서 참회와 성찰, 재활 의지를 북돋우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교정청 관계자는 “명절마다 이어지는 지속적인 지원은 수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교정 지원 활동이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20여 년간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물적 지원뿐 아니라 교화 중심의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권력의 중심축이 경찰로 이동하면서 이른바 ‘전경예우’ 문제가 새로운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 급증하면서 수사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의 탈세 의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해당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전직 경찰 간부 A 변호사를 영입해 논란에 휩싸였다. 광장 측은 고발 이전에 입사가 결정됐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책임자가 퇴직 직후 피의자가 선임한 로펌으로 이동한 점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례는 단발성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 권한 확대와 함께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시장 가치가 급등하면서 전관예우가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수사 책임자 출신 변호사들이 주요 사건 방어 전면에 나서는 사례가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한 의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직윤리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행 제도상 퇴직 공직자가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뒤 책임을 어머니에게 떠넘긴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3일 역주행으로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을 이탈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경남 통영시 용남면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 오던 택시가 이를 피하려 급히 멈춰 서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포터 화물차가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포터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은 크게 다쳤고, 택시 기사 등 4명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나 신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형이 실효될 가능성을 우려한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기한이 한 달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에 대해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인이 의약품 사용기한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재처분으로 내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사용기한이 한 달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했고, 해당 사실은 환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초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2024년 11월 “위반 행위의 내용에 비해 제재가 과중하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재처분 절차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다시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용기한이 다소 지난 의약품을 교부한 것은 단순한 관리상 부주의에 불과하며 중대한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사법 3법 처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법안들이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사안의 무게로 보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판·검사의 법 적용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안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오는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인 뒤 7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자등록까지 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며 “당첨 번호를 빼올 수 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 원하는 번호가 당첨되게 할 수 있다”고 속였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된다고 착오해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과
저당권이 설정된 화물차를 정상 매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선고 당일에도 구속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에게 화물차를 1억50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제안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같은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차량에는 약 49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매도하면서 그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 모두가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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