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전 직장을 찾아간 6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올해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해 광주지법이 처음으로 내린 유죄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예비, 공공장소 흉기소지,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목적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상해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4월 나주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차량에 보관하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7월 20일 오전 11시 50분께 나주시의 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든 채 찾아가 병원장실과 복도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됐다. A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가 퇴사한 뒤 불만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A씨가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여러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2022년 ‘총경회의’에 참석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겪었던 경찰 간부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공식화됐다. 경찰청은 이들을 기리는 명판과 전시 공간을 설치하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경찰청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학술 세미나 직후 ‘총경회의 전시대’ 제막식을 개최했다. 공개된 전시대에는 총경회의 당시 사진과 회의록, 보도자료 등이 배치됐으며 회의 참석자 55명과 지지자 등 총 364명의 이름을 무궁화 형태로 배열한 명판도 함께 설치됐다.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복수직급제 직위나 경력과 무관한 보직으로 발령되는 등 좌천성 인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정책을 총괄하던 경찰국은 상위법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운영됐다는 비판과 함께 공식 폐지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은 조직이 역사적으로 지켜온 핵심 원칙”이라며 “총경회의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립적이고 민주적
경찰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세계여성폭력 추방 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이해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등은 '성매매·성착취 변화 과정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토론회 좌장인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찰뿐 아니라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16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5일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 중이던 전처 5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B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무리한 금전 요구와 술 심부름 또한 지속했다. B씨가 이에 반발하자 A씨는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고, 결국 B씨는 동거를 중단하고 경제적 지원도 끊었다. 이후 A씨는 B씨가 전 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B씨가 ‘자신을 버리고 전 남편과 자녀들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해 B씨가 근무하던 골프장을 찾아가 접근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법원이 선고한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침해 유형과 범행 수법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엘박스를 통해 최근 선고된 성범죄 판결 20건을 분석한 결과 형량은 대체로 징역 2~3년 선에서 형성됐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지인 또는 신뢰관계 기반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불법 촬영이나 초면 강간 사건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아 형사 재판 과정에서 고액의 합의금이 여러 차례 제시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한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이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간치상과 준강간미수가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공포가 컸다는 점이 지적됐지만, 전원 합의가 성립돼 징역 3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경향이 두드러졌다.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간 사건은 죄질이 불량하
한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단체회식 예약 등을 빌미로 고가 물품을 대리 구매하게 한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스캠’ 조직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적발됐다. 정부와 캄보디아 경찰이 구성한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뒤 거둔 첫 성과다. 27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로 이달 13일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조직의 본거지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 현장에는 다른 외국인도 있었지만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만 우선 검거됐으며, 이들의 국내 송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해당 조직이 올해 5월부터 한국 내 소상공인 1만 5000여 명을 상대로 약 35억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기관·공공기관·군부대 등을 사칭해 단체 예약이나 대형 용역을 의뢰하는 척 접근한 뒤, 위장업체를 통해 고가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가로챘다. 수법이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노출되면 사칭 기관을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거는 지난달 27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 출범(이달 10일) 이후 진행된 첫 단속 사례다. 국정원은 지난해부터 폐카지노 일대
완제품 대신 조립키트 형태로 위조 명품 가방을 소비자가 직접 만들도록 유도한 조직이 적발됐다. 위조 원단과 금형, 금속부자재를 세트로 묶어 판매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작법까지 공유한 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단속된 수법이다. 27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수원의 공방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사용한 ‘위조상품 조립키트’를 제작·판매하고, 구매자들이 제작 방법을 공유하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방 관계자는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관리하며 조립키트를 상시 제작했고, 서울 종로의 금속부자재 업체 C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공급했다. 상표경찰은 조립키트·위조 원단·금형·금속부자재 등 2만1000여점을 압수했으며, 완성품 80여점은 정품가 7억6000만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조립키트 600여점이 전부 완성될 경우 20억원 규모에 이른다. 압수된 설명서에는 봉제 순서와 재단 치수는 물론 위조 부자재 구매처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소비자가 단속을 피해 완제품을 직접 제작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지식재산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의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우주항공청이 7·8차 발사까지 연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민간 주도 제작·운용 체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4차 비행은 모든 비행 구간을 정상 수행했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 큐브위성 등 총 13기 위성을 목표 궤도(600㎞±35㎞)에 정확히 안착됐고, 이륙 263초 만에 2단 분리, 741초 만에 고도 600㎞ 진입 등 전체 비행 시퀀스가 계획보다 앞당겨졌다. 1·2·3단 엔진 모두 설계값을 상회하는 성능을 보였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발사 운용을 공동 수행한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야간 발사 역시 누리호로서는 처음이며, 발사 직전 엄빌리컬 타워 압력 센서 이상으로 18분 지연됐으나 비행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정부는 누리호 성공을 기반으로 향후 발사 계획을 연속적으로 확대한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현재 6차 발사까지
홍콩에서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가 발생해 최소 44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된 초대형 재난으로 번졌다. 이번 화재는 1997년 반환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44명까지 늘었으며 45명이 위중한 상태다. 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279명은 실종 상태다. 화재가 난 아파트 단지는 8개 동으로 구성됐고, 2000가구에 약 48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개 동 중 7개 동에 화재가 났고, 이중 4개 동은 약 10시간 만에 겨우 진화됐다. 3개 동은 16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길이 계속돼 수색 작업이 아래층부터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고온으로 인해 고층부 접근 자체가 제한돼 진화 활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화재 당시 아파트는 지난해 7월부터 대규모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원인 모를 화재가 난 이후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안전망, 방화포 등으로 불길이 타고 올라가면서 화염이 7개 동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경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피해를 키웠다. 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혐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5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일명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이 청구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협력업체 직원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며, 피고인이 냉장고 간식의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냉장고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 케이크(600원)를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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