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 ‘목사방’ 총책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책이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목사’란 활동명을 쓴 A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신상 공개가 보류됐다.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오는 6일에 나올 예정이다. A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A 씨의 이름과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등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A 씨는 올 들어 첫 신상 공개 피의자가 된다. A 씨의 나이는 33세, 직업은 회사원이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마약류에 준하는 ‘러쉬’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도미니카공화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미니카공화국 국적 A 씨(24)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로부터 러쉬를 구매해 유통한 중간 유통책 B 씨(33)와 C 씨(35)도 동일한 혐의로 검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러쉬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유리병에 담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하고, 미니병과 라벨지 등을 함께 위탁수하물로 부쳐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은신처에서 러쉬를 직접 제조했다. A 씨가 제조한 양은 4ℓ에 달했다.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우려돼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이다. 그는 러쉬를 유통하기 위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엄청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판매되는 제품이다. 중독성이 없다”고 홍보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B 씨와 C 씨를 통해 유통했다. A 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며 한국을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놓고 공청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청회는 이달 17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현장 방청으로 참여할 수 있고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도 볼 수 있다. 양형위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수정 양형기준안을 오는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김세종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각 양형기준안을 발표한다. 이어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러뱁위반 범죄와 관련해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한다. 동물보호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자는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서국화 법무법인 울림 변호사가 맡는다. 성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에는 박현주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선미화 경찰청 여성청소년봄죄수사과 경정,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참여한다. 양형위는 현장접수와 온라인으로 양형기준안 관련 시민 의견도 청취한다. 시민 의견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교육청은 4일 오전 10시 누리집을 통해 2025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시험일은 4월 5일이며, 원서는 현장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재소자는 서울남부교도소, 부산교도소, 광주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등 지역별 특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합격자는 5월 8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연이은 논란 속에서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설 연휴를 전후해 불거진 ‘빽햄’ 가격 논란과 최근 불거진 가스안전법 위반 의혹 등이 겹치면서, 기업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전 거래일 대비 2.30% 하락한 2만9800원으로 장을 마쳤다. 2거래일 연속 역대 최저가를 경신하며 상장 후 처음으로 2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11월 상장 당시 공모가(3만4000원)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상장 첫날 기록했던 최고가(6만4500원)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논란이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더본코리아는 백 대표의 개인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그를 둘러싼 부정적 이슈가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백 대표의 브랜드가 가진 강한 영향력은 때때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지난해 6월 불거진 ‘연돈볼카츠’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무리하게 가맹 확장을 추진하면서도 수익성 악화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매출 기대치
더시사법률 이설아 기자 | 마약 사범들의 형량은 피고인의 범죄유형과 전과 여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 단순 투약자의 경우 투약 횟수와 관계 없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판매·운반책의 경우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3개월의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항소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을 제외한 1심 마약사범 58건의 판결의 경우 징역형은 18건, 벌금형은 1건, 집행유예는 39건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종류로는 필로폰이 36건 대마가 17건 졸피뎀 1건, 케타민이 4건이었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9명 중 36명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 단순 투약자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투약 횟수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초범뿐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동종 전과자에게도 관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재범을 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의 경우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5~10년이 지난 사례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점”을
더시사법률 이설아 기자 | 올해부터 법무부가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국선변호사를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국선변호인과 국선변호사, 국선전담 변호사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직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선 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는 해촉 요건에 ‘불성실’만 포함되었지만, ‘업무 수행 능력’ 역시 포함하도록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인과 비록 한 글자 차이지만 업무가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볼 수 있는 국선변호인은 이번 관리·감독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범죄 등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에 의해 선정되는 변호사다.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 바로 이 국선변호사다. 이에 반해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피고인이 △미성년자 △ 70세 이
더시사법률 이설아 기자 |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하고, 마약이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마약류와 관련해 정부의 범죄 수사‧단속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재판부도 마약사범들에 대한 형량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마약에 대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첫 중장기 계획인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지난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해당 계획은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과 같은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수사를 제도화하고,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 확대 및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도입에 나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해 마약류 범죄 수익화를 차단하고 몰수할 예정이다.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수용자의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반입 절차가 변경된다. 교정본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반입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족 등 대리 수령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수용증명서를 지참하고, 수용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비 급여·비급여 여부가 기재된 약국 제출용 처방전을 수령해야 한다. 처방전 사용 기간은 최소 1주일에서 최대 2주 이내로 제한되며, 1회 반입 가능한 의약품도 최대 6개월 복용량까지만 허용된다. 의외 약품은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어도 반입할 수 없다. 가족 등의 처방전 교정기관 접수 시 조제해 온 의약품은 처방전과 함께 교정기관에 방문 접수할 수 없으며, 약국 제출용 처방전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다. 팩스 등으로 전달된 처방전 사본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입 불가 의약품에는 △질병분류기호나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처방전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하는 처방전 △약국 제출용 원본이 아닌 처방전 사본 △조제된 의약품 △항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 제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교정시설 규제 약물로 지정된 약물은 의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서 마약 관련 전과자는 기존 가사도우미, 경비원, 미용사 등 50여 개 직군에 더해 음식 배달업과 장애인 콜택시 운전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마약사범의 사회 복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낭희 부연구위원은 지난 31일 KBS 보도를 통해 “마약 전과자의 행동 반경이 좁아질수록 마약 유통이나 전달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재활 및 취업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4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재구속률은 4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전과자들이 생계를 위해 다시 마약 전달책으로 나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처벌 중심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재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원 A 씨가 올린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 하냐”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A 씨는 “과거 강도 상해로 징역을 오래 살았고, 폭력,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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