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 일대에서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로부터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성매매 알선 및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했으며,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약 6천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채무원금 합계 기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이 제도는 총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 그 이상의 채무를 보유했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채무자들이 제도 이용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채무 규모가 비교적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계 취약채무자들도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치매를 앓던 7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장기간 간병 부담이 범행 배경으로 제시되면서 간병살해 사건에서 양형 판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자택에서 7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타지에 거주하던 가족이 모친의 사망 사실을 접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 왔고, 2018년에는 치매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가 낙상 사고까지 당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다”며 “피고인은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는 등 간병을 홀로 전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는 어머니를 보며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했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본격적인 형사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쿠팡 임원진을 잇따라 위증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쿠팡 한국 법인 임시 대표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쿠팡 경영진 전반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쿠팡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을 ‘쿠팡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30~31일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자 내부 조사와 관련해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허위 진술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과방위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를 비롯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조용우 쿠팡 부사장,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 등도 같은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국회의 고발과 별개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30일 로저스 임시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이른바 ‘복고풍 피싱’ 수법이 충북 제천·단양 지역에서 다시 고개를 들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법은 단순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피해자가 속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천경찰서는 29일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30대 여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에서 6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순금 약 1억원 상당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싱 조직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라고 속였고, B씨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곧바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불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직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연락처를 문자로 전송했고, B씨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자 모두 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 조직이 같은 수법으로 제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억대 상당의 순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단양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겨 온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1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B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재산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2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접수된 실종 의심 신고로 드러났다. B씨의 동생은 자신의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같은 날 군산 수송동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과거 두 사람이 함께 거주했던 조촌동 빌라를 수색해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돼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에도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거지원 체계가 대폭 확대된다. 긴급 임시숙소 이용 기간이 늘어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 요건도 완화돼 피해자의 장기적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2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와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 이용자는 2024년 272명에서 2025년 443명으로 62.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시숙소 규모도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릴 방침이다. 임시숙소 이용 기간 역시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확대된다. 단기간 보호에 그치던 지원 방식을 개선해,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로 운영되던 임대주택 이용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난다. 직장과의 거리 등 현실적 사정으로 임시숙소 이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공유숙박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자 거주지 인근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연계한
사기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내려진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이 확정된 가해자는 사회로 복귀하지만,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채무와 생활고에 놓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대규모 투자 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이희진 씨 사건의 피해자 상당수는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채무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며 생활고를 이어가고 있다. 한 피해자는 2015년 이 씨의 권유로 10억 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의 자금을 잃었다. 이후 야간 경비 근무와 일용직 노동을 병행하며 채무를 상환해왔고 10년 만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갚았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가정도 해체됐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전업으로 투자하라”는 권유를 믿고 직장을 그만뒀다가 전 재산 1억5000만 원을 잃었다. 전세자금까지 소진한 그는 지하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약혼자와의 관계도 끝났다. 이후 대인기피증과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었으며 보험까지 해지한 상태에서 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희진 씨 사건의 피해자는 230여
지인을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해 금품을 갈취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5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29일 강도살인, 시체유기, 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인 5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2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새벽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비닐로 덮어 무안군의 한 공터에 약 3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왔으며 B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친분이 있던 남성 2명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나무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량을 바꿔 이동하고, 시신을 덮은 비닐에 습기가 차면 소독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B씨에게 실제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A씨는 수년간 B씨에게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심
마약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마약을 보관·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0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과 22일, 29일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같은 달 15일과 29일에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11월 사이 말린 대마를 소지하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자택 등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대마 관련 범죄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재범 위험이 크다”며 “관련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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