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 씨(5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한 법정에서 코인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이모 씨(41)를 길이 20cm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하루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약 63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 중 한 명으로, 해당 재판을 방청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해 고의만 있을 뿐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목을 젖히고, 목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과도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5번 찌른 후 범행을 멈춘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법정 경위가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다가오는 사정을 인지했기 때문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별다른 권리관계 확인 없이 ‘부활 등록’해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저당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저축은행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부주의하게 등록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2016년 자동차 대여업체에 2억5800만여 원을 빌려준 A 저축은행은 대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업체 소유의 자동차 3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다른 자동차 22대에 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대여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이와 함께 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된 자동차들의 등록도 직권 말소됐다. 이후 2019년, 이 차량들을 넘겨받은 성명불상자가 과천시에 신규 등록을 신청했고, 과천시 공무원은 저당권이나 가압류 해소를 입증하는 서류 없이 차량을 ‘부활 등록’ 처리했다. 이에 A 저축은행은 저당권이 무력화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15만 원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주소지는 서울인데,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고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에 내려가야 하니 빠른 거래 가능한 분만 연락 달라”며 서울 지하철 까치산역에서 직거래를 희망했다. 광주에서도 유사한 글이 등장했다. 한 이용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8만 원을 17만 원에 판다”며 광주 서구 유촌동에서 거래하겠다는 내용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신용불량자들이 현금화하려는 것”,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 동네도 이런 글 올라왔다”, “신고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직장과 집이 다른 사람은 꽤 많을 텐데 이해는 간다”는 의견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1차 신청을 접수한다. 1인당 기본 지원금은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 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신입직원들이 현장의 ‘봉사정신’을 직접 체험하며 따뜻한 사회적 역할에 나섰다. 신복위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신입직원들이 어르신 32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입직원들은 배식과 설거지, 청소 등 급식소 운영 전반에 참여했으며, 직접 준비한 떡과 음료도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신복위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체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현수 신입직원은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며 “앞으로도 신청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희망을 전하는 심사역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은 “채무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공감 능력도 심사역의 중요한 자질”이라며 “작은 도움이라도 먼저 실천하는 자세로 금융취약계층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복위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재기와 회생을 지원하는 공적 기구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62)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항소한 A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성범죄 전과는 A씨가 전처 B씨(60대)와 이혼하기 1년 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C씨(33)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씨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마련한 가족 모임에 참석한 A씨는 잠시 외출한 뒤 총기를 들고 돌아와 아들을 향해 세 발을 발사했다. 이 중 두 발은 C씨의 가슴을 향했고, 나머지 한 발은 문 쪽을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14개와 타이머 등으로 조립된 폭발물이 발견됐다. 폭발 시간은 2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직후,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급속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9로 전월보다 11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당시에도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집값 하락 전환이 예고된 바 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꺾이면서 집값 하락 기대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과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6억 원 초과 주담대를 제한하는 첫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 기대는 강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2월 99에서 시작해 3월 105, 4월 108, 5월 111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달도 주택가격전망 CSI는 장기 평균인 107을 여전히 웃돌았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둔화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
재산범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공탁이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공탁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범죄와 재산범죄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에 가깝다. 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공탁은 여전히 감형 사유로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공탁법은 성폭력, 폭행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이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개정된 공탁법의 핵심은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기 등 경제범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실제 재판부들은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공탁금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면 여전히 정상참작 요소로 평가된다. 부산고등법원은 2024고합0000 사건에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공탁은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0000에서는 피해금액 1억 원 중 9,200만 원을 변제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 의견 청취가 없었음에도 전액 회복에 준하는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기소 중심 수사’의 종식을 강조하며,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짓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도 끝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억울함을 느낀 국민은 없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지는 존재이며,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가 있다면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며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를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선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수사 무마 대가로 피의자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 모 경위(5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 경위와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 씨도 이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씨에게 “사건을 전부 불기소로 처리해주겠다”며 총 2억 원 이상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주소지를 정 경위 관할 경찰서로 옮기자, 정 경위는 관련 사건 16건을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이 확보한 메신저 내역에 따르면 정 경위는 A 씨에게 '무튼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나 오늘 살려주면 내일 출근해서 ○○건은 불기소로 정리해 볼게', '하나는 약속할게. A 씨 절대 구속은 안 되게 할 거야'라며 사건 처분을 언급했다. 정 경위는 이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유출하고, A 씨가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정 경위는 사건기록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고소장과 A 씨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첫날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국민이 우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 및 홈페이지, 은행 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1차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 기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으로 운영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추가로 5만 원이 지급돼, 1인당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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