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버스 과속 주행으로 킥보드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지점 인근에 불법 주정차돼 있던 화물차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됐다. 사고는 2024년 7월 20일 오전 5시 35분께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설정된 해당 도로에서 버스가 시속 50㎞로 주행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가던 A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A씨는 숨졌다. 앞선 손해배상 절차에서 법원은 버스 측 과실 70%, 킥보드 운전자 과실 30%로 과실 비율을 산정했다. 이후 버스 공제를 운영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사고 지점 인근에서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 상태로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을 문제 삼아 화물차 조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화물차 조합 측은 버스의 과속과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구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역시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하종민 부장판사
구독자 55만 명이 넘는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5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린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미리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이를 매도해 약 58억9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자본시장법은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해 금융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부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식 매도를 보류하라고 언급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을 통해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알렸으므로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
충북 음성의 한 유흥주점 업주가 손님에게 약물을 탄 술을 제공한 뒤 과도한 술값을 청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준사기 및 공갈 혐의로 30대 유흥업소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음성 일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해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수는 여러 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최대 2천200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음주운전을 하려는 손님들의 뒤를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찰은 지난 23일 A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해 양주와 폐쇄회로(CC)TV 영상,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확보했다. 수사당국은 해당 약물이 술에 섞여 손님의 판단 능력을 흐리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압수된 술과 약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분석 결과 약물 투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A씨의 혐의를 강도죄로 변경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2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을 원하는 민원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해당 법원의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기록의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해 신청인에게 방문 가능 일시를 안내한다. 기존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신청인 자격 심사 등을 거쳐 기록을 제공받는 방식이 원칙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의 허가나 비실명 처리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일 열람·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이 재차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 같은 문제로 일부 법원에서는 팩스나 이메일을 활용한 예약신청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제도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팩스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청서 송부가 편리한 이메일을 예약신청의 우선 수단으로 정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열람·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욕 해소를 목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는 최근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 장인 C씨(59),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 D씨(44), 처형 E씨(28)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장모를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4년 7~8월께에는 처형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던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과 가상자산 사기 등을 벌여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이른바 ‘룽거컴퍼니’ 사건과 관련해 조직원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범죄단체 가입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4)에게 징역 11년과 추징금 1114만 원을, 김모 씨(42)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태국 파타야를 근거지로 활동한 대규모 사기 조직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으로,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로맨스스캠팀·가상자산 사기팀·노쇼사기팀·기관사칭사기팀 등을 운영하며 87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룽거컴퍼니는 총책 A씨(32)를 정점으로 본부장과 팀장, 조직원들로 구성된 위계적인 구조를 갖춘 범죄단체였다. 조직명은 총책의 예명에서 따온 것으로, ‘용(龍)’의 중국어 발음인 ‘룽’에 형님을 뜻하는 ‘거(哥)’를 결합해 붙은 것이다. 이들은 실제 회사처럼 내부 규율을 두고 운영되며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범행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에게 포상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직원들의 외출과 외박을 통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연구원 증원 공약과 맞물려 법원행정처가 사법연수원 청사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매년 증가하는 판사·재판연구원 인원을 현재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약 1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사법연수원 청사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해외 법관연수기관 운영 사례를 참고해 사법연수원은 물론 사법정책연구원과 법원도서관의 이용 방식과 공간 활용 현황,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현장 답사 등을 거쳐 청사 리모델링 또는 증축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1971년 개원한 사법연수원은 2001년 1월 서울 서초동에서 경기도 일산 장항동으로 이전했다. 당시 사법시험 정원이 1000명까지 늘어나면서 대규모 연수생 수용을 위한 공간 확충 필요성이 이전 배경이 됐다. 이후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과 2017년 사법시험 폐지로 연수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신임 법관 연수와 재판 연구 기능이 강화되며 상황은 달라졌다. 특히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경력을 가진 인원만 법관으로 임용
검찰이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부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말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추가된 공소사실에는 숨진 B군이 형 C군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전제를 두고 설령 A씨가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직접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실제 2심 재판에서 A씨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폭행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
경찰이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병행해 묻는 강경 대응에 나선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모두 손해를 산정해 검거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 수준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금액이 적거나 미검거 상태인 사건도 모두 손해액을 산정해 두고, 피의자를 검거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폭파 협박 범죄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119 안전신고센터에 ‘인천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올라온 데 이어, 이달 중순에는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공항에서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이 워낙 많아 법을 만들어 단속하고 있음에도 최근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항공기 폭파 협박까지 접수됐다”며 “이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추가 가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을 대상으로 현황을 일제 점검했다. 검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발생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약 5건 중 1건꼴로 스토킹 재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지용)가 지난해 11월 검사와 양형전담팀, 스토킹 전담수사관으로 꾸려진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구성해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 87건을 선별하고 유선·온라인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해 확인한 내용이다. 이 중 15건(약 17%)에서 재차 스토킹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됐으며, 검찰은 해당 내용을 양형자료로 활용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속적인 위협성 연락이나 고소 협박을 받는 사례, 주거지 인근에 접근하는 사례 등이 다수 파악됐다. 결별한 연인을 장기간 스토킹하면서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에게까지 위협성 연락을 한 경우도 있었고, 가족 간 분쟁으로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는 이른바 ‘알박기’ 방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