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됐다.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9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이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단의 조직 규모 확대와 재범 방지 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재정경제부 주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되며, 인사·예산 운영 전반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본부와 교육원, 전국 26개 지부(소)를 운영하며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보호대상자가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준정부기관 지정은 공단이 수행하는 법무보호사업이 국가 안전과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가운데 1명이 구금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을 종료한 뒤 일반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켰고, 법원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동석 불허 결정에 불응하고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했다. 두 변호사는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법에 명시하며 피해자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특별법에 명시했다.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나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2차 가해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시정 권고, 예방 교육 등 비형벌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추모지원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개인 간 분쟁으로 다뤄져 온 모욕·명예훼손 문제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안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과 각종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현실화했
이별을 통보한 남성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상간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공갈미수죄의 처벌 범위와 형량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심학식)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씨(30대)에게 자신의 외도 사실을 B씨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 인턴으로 입사해 알게 된 뒤 불륜 관계로 지내왔으며, B씨가 아내의 의심을 받자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메신저 대화 일부를 B씨 아내에게 전송하고,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에 자녀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낸 문자에는 “폭로할 거야. 1억 줘”, “가방이든 물질이든 보상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자 전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자 내용은 가정을 지키려는 피해자 입장에서 위기감을 느끼기
경찰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을 위한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가동했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중대 범죄로 보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전국에서 총 2096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 단속을 전담한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들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리거나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는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조직적·반복적 범행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번 지방선거 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그동안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중앙
배임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자 일부 피의자들이 이를 방패 삼아 수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사 현장에서는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조만간 없어질 죄인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출석을 미루거나 사실상 조사에 불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또는 대체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입법 논의 자체를 수사 회피 논리로 활용하는 양상이다. 실제 국회는 지난해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배임죄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안의 신속한 처리를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체 입법안이나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배임죄는 그동안 ‘기업 경영을 옥죄는 대표적 경제형벌’로 지적돼 왔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배임 사건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재계는 혁신적 투자 실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현행 구조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배임죄가 적용되는 사건 상당수는 기업 경영 판단과 직접 관련 없는 이른바 ‘생활형 재산범죄’에 해당한다. 회사 자
정부의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분양 계약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강도 대출 제한으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헌법적 차원에서 문제 삼은 사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가장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계약 해지와 주거 상실, 청약 기회 박탈 등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에 당첨됐다. 분양가 18억6000만원의 아파트에 대해 집단대출 등을 활용해 계약금 20%와 1·2차 중도금 각 30%를 이미 납부한 상태였다. 그러나 ‘6·27 규제’ 이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제한되면서 입주지정일인 이달 26일까지 납부해야 할 잔금 20% 약 3억7000만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됐다.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중도금 대출 50%를 먼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를 시작으로 전주·서울·대구소년원 등 4개 주요 소년원학교에서 147명의 학생이 졸업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졸업식에서는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학교 졸업생 113명, 고등학교 졸업생 34명 등 총 147명이 졸업장을 받는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 소년원에 입원한 학생들은 중·고교 과정이 개설된 소년원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되며, 이 가운데 3학년 과정을 마치면 재학 중이던 일반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받는다. 현재 전국 소년원 10곳 가운데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소년원학교는 4곳이며, 직업훈련소년원 5곳, 의료재활소년원 1곳이 운영 중이다. 중학교 졸업생 113명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해 소년원 출원 시까지 소년원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졸업생 34명 가운데 8명은 대학 진학을 선택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기술자격 취득이나 구직 활동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안양소년원에서 열린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졸업식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졸업식 이후 제과제빵 실습실에서 가족 케이크 만들기, 상상카페에서 출원 후 생활계획 세우기 등이 진행돼 학생과 부모
강원 정선 지역 경찰관 2명이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던 중국인을 구타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스토킹 사건을 종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강원 지역에서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중대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3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중국 국적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불법체류자인 B씨에 대한 폭행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제보를 접수한 뒤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최근 강원 지역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성폭력과 스토킹, 뇌물수수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해 경찰 조직 내부 통제와 자질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분양 사기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50대 건설업자가 추가 범행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광주 지역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중매매와 이중분양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5억8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자들에게 분양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속여 거액을 차용하거나 이미 대출이 실행된 아파트를 다시 매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아파트 분양 사기 등으로 총 15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징역 19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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