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를 변호사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그 신뢰와 존경엔 그들의 양심이 올바르게 발휘되고 작용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일부 변호사들의 윤리적 탈선이 잇달아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위 ‘불량 변호사’들의 등장으로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처지다. 불량 변호사들이 벌인 사건 중 판결문 위조, 의뢰인 기만, 공탁금 횡령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김 씨(가명)는 위약금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소송 진행 1년 후, 김 씨는 본인이 가짜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선임했던 변호사는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 김 씨는 “돈을 주고 사기 체험을 했다”는 자조적인 말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은 황당한 수준이다. 본인이 정신병에 걸린 것 같다는 것이다. 정말 정신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실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판결문 위조에 이어 소송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이 자신의 잘못을 면피하려는 변명이 아니었을까 싶다. 알고 보니 해당 변호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해 온 전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9일 강제추행과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위 A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A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이 불거진 후 전북경찰청은 A 씨를 직위해제 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7개 중 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앞세워 여성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최면 심리학 전문가로 방송까지 다수 출현한 피고인은 명성을 이용해 어리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여제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
피고인들의 형량을 감경시켜준다는 ‘반성문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두고 있는 까닭에 피고인들이 반성문이나 타인의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선처를 두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필 반성문’이 실제 양형에 끼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시사법률>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포털사이트에 ‘반성문 대필’을 검색하면 수십여 개의 업체가 노출된다. 이들 업체들은 한 부당 5만원 내외의 가격에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작성해주고 있다. <더시사법률>이 한 업체에 가상의 피고인을 상정했다. 이름 김영훈 45세 자녀 두 명 음주 3번째로 설정을 하고 의뢰를 해보았다. 의뢰 이후 약 1일 만에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반성문을 수령할 수 있었다. 서두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로 시작하였다. 글 중간중간 어색한 문장과 표현들이 눈에 띄었다. “지난 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법을 어기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제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현재 췌장암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아… 아내 역시 얼마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 지 1년 만에 총 1177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 보증금은 총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 채무를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며,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나이는 47세이며, 1인당 평균 16억1000만 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 40대 222명, 60대 201명, 20대 122명, 70대 44명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19세 A씨로, 5억7000만 원의 보증금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아 명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가장 엄격한 제한을 받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해 전화 통화를 최대한 확대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중경비처우(S4)급 교도소 수용자들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전화 사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고, 필요한 경우에만 소장의 허가를 받아 월 2차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이 도주 위험성과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수용자의 처우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가장 등급이 높은 S4급은 직업훈련과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이 불허된다.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교도소 수용자들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전화 통화도 수용자의 권리 중 하나라며 관련 법규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화 통화는 운동장 등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시행돼 내용 청취가 어렵고, 증거 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의 상황에 바로 개입하기 어려워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권고를 따를 수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수형자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접견, 서신, 전화 통화 등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고, 병장 월급과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상속세 제도도 25년 만에 개편된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이다. 군 병사 월급도 큰 폭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 월급은 1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조정돼 병장 기준 한 달 총 205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올해 165만 원에서 4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 조정된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첫 3개월까지는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상속세 제도도 개편된다. 과세표준 최저세율(10%) 적용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무안국제공항 참사 발생 이틀째인 30일, 공항 청사에는 끝없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긴 시간 확인 절차를 기다리며 지쳐가고 있었다. 이번 참사는 탑승자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한 국내 최악의 항공 참사로 시신은 모두 수습됐지만 일부는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60대 A씨는 이틀째 무안공항에서 긴 대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딸과 사위를 잃은 그는 시신 확인을 위해 마련된 임시 격납고를 다녀왔다. 격납고는 유족 지원 셔틀버스를 통해 약 40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거리다. 훼손 정도가 심해 처음엔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는 "아내가 남아있던 목걸이를 보고 딸임을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함께한 사돈도 시신이 딸과 사위임을 확인하며 확인서에 서명했다. 그는 “기력이 다해 이제는 뭐라도 빨리 끝나기만을 바란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사망진단서를 발급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며 "유가족들이 더 지쳐가기 전에 조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며 제주항공 항공권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0시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항공권 취소 건수는 약 6만8000건에 달했다. 이 중 국내선이 약 3만3000건, 국제선이 3만4000건이었다. 대부분의 취소는 사고 발생 직후인 29일 오전 9시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항공권 취소 인증샷과 후기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아침까지 고민하다가 김포발 제주항공 항공기가 회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취소했다”며 예매 취소 알림 화면을 공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다가오는 3월 동남아 여행을 계획했지만 무료 취소가 가능해 당장 표를 취소하고 다른 항공사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제주항공 항공권 취소 방법, 수수료 및 위약금 정보를 공유하며 다른 이들의 취소를 돕고 있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도 제주항공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불안감은 패키지여행 상품으로도 번지고 있다. 참사 여객기는 중소 여행사가 기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경남 사천에서 성탄절 당일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남경찰청은 지난 25일 오후 8시 50분경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피해자 B양은 약 4년 전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대화 목적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올해 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대1 대화를 이어가며 더욱 친밀해졌다. 그러나 A군은 올해 4월경부터 B양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꼈고,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극단적인 결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난 4월과 9월에 인터넷과 인근 상점에서 흉기와 휘발유를 구매하는 등 수개월간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10여 일 전에는 B양에게 성탄절에 만나자고 제안하며 주소를 물어 거주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군은 강원도 원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남 사천으로 이동했다. B양에게 “줄 것이 있다”며 아파트 입구
"딸이 포상 휴가를 받아서 사위랑 태국 여행을 일주일간 떠났는데…"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에서 만난 김경학 씨(61·남)는 이같이 말하며 딸과 사위를 잃은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김 씨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은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김 씨의 카카오톡에 저장된 딸의 대화명은 'OO공주'였다. 그는 "어제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서 딸과 연락했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는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김 씨는 "오늘 아침 9시 48분에 'OO(딸 이름) 도착했는가?'라는 톡을 남겼지만, 답이 없다.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수십통 했는데 받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야 속보가 떴고 가슴이 무너졌다"고 표현했다. 김 씨는 "너무 싹싹하고 착한 딸이었다"며 "일주일 전에도 같이 점심을 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당 항공편에 언니와 형부가 타고 있었다는 50대 A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A 씨의 언니는 매년 연말이 되면 제주로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나곤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출발하는 태국 여행을 선택했다. A 씨는 "조카가 얼마 전 전역하고 복학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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