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4년 11월 19일 정기 가석방 심사를 마무리하며, 총 966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284명과 장기 수형자 31명 등 총 1,3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959명, 장기 수형자는 7명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306명으로, 일반 수형자가 282명, 장기 수형자가 2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심사 보류자는 총 43명이다. 가석방 심사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9명의 심사위원이 주관하고, 수형자의 행실, 재범 가능성, 사회 복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와 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반영해 전월 대비 44명이 증가한 총 966명의 적격자를 선정했다. 이는 교정의 날 가석방과 비교해 5.38% 증가한 수치다. 가석방 제도는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가 형기 종료 전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모범적인 복역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 수형자의 경우, 복역 중의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심사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법정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찌른 30대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에 따르면 A(34)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법정에서 국선변호인 B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 교도소 화장실에서 칫솔을 날카롭게 간 뒤 신발 밑창에 숨기고 재판 직전 대기실에서 허리춤에 옮겨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변 사람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3년간 먹던 약을 교도소에서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법무부가 교도소장에게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처럼 ‘즉결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과 난동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결심판권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약식 재판으로 신속히 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에게만 주어져 있다. 법무부는 교도소장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해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에 대해 빠르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는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 위반과 수용자 난동이 급증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교도소장은 규율 위반 시 독거실(징벌방)로 이감하는 징벌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으나, 최근 과밀 수용 문제로 독거실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징벌 효과는 감소하고 있다. 2014년 1만 5541건이었던 징벌 사례는 2023년 3만 건을 넘어섰고, 규율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건수도 같은 기간 642건에서 1556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률은 현재 113.3%에 이르며, 좁은 혼거실에서 최대 14명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은 수용자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20대 A 씨는 "교도관들이 수형자를 통제하면서 수갑, 교도봉 등 교정 장비 사용 규정이 복잡해 매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적시 적소에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장비 사용에 따른 수형자의 진정·고소"라며 "수형자가 소지 금지 물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이를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선 교도관들이 교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도관 직무집행법'(가칭) 제정은 연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1월 '교도관 직무집행법'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고시했다. '교도관 직무집행법' 10년째 제자리…여당 공약이지만 입법 無 교도관 직무집행법에는 교정 장비 사용, 직무집행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 보상 및 법적 지원 등 교도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법무부 훈령인 '교도관 직무규칙'에 규정된 교도관의 직무와 범위를 상위법인 법률안으로 규정해 교도관 직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도관 직무집행법 제정 시점은 미지수다. 법무부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대상 행위 적발 보고서에 지장을 찍으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2일 미결 수용동 거실에서 수용자 B 씨와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른 수용자들이 B 씨의 편을 들자, 욕설했다. A 씨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데 왜 욕을 합니까.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B 씨에게도 욕을 하고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교도관이 이 같은 소란 행위에 대한 징벌 대상 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며 무인(손도장)을 찍으라고 하자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다. 교도관이 재차 지시했음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거부했다. 이에 따라 대구교도소장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율위반행위를 했다며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A 씨에게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도관이 수용자인 A 씨에게 보고서에 무
지난 7일 방송된 YTN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파일’은 2021년에 발생한 교도소 내 살인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원화 변호사와 로엘 법무법인의 김덕진 변호사는 교도소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의 전말과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끼리 일어난 살인이라는 특수성에 주목하며 이를 분석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한 수감자가 동료 재소자 B씨를 무참히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사건의 주범 A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무기수로, B씨를 폭행한 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가해자들은 “그냥 재미로”라고 답해 충격을 주었다. 가해자들은 법정놀이라 칭하며 검사, 판사, 집행관 역할을 나누고, 폭행을 정당화하는 역할놀이를 지속하면서 B씨에게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피해자는 몽둥이와 샤프 연필, 뜨거운 물병 등의 도구로 폭행을 당했다. 그결과 가슴과 복부의 손상, 화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주범인 A씨는 강도살인죄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으며, 사건 당시 공범들은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김덕진 변호사는 주범 A씨가 무
대한민국 교도소 내 교도관들은 매일같이 긴장의 연속에 놓여 있다. 이들은 교정 시설에서 폭행과 소송의 위협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에 의해 업무가 방해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취재결과 현재 교도관으로 근무중인 교도관은 "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재소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입장과 통계 자료를 통해 교도관들의 실상을 조명해본다. 10월 18일, 대전교도소에서 50대 수감자가 교정 직원과 충돌하여 내장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 원인은 조사중이나 교도소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 사건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사고 1795건 중 895건, 절반이 수용자 간 폭행이었다. 교정본부는 즉시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수사팀을 통해 수감자의 폭행 피해 주장과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건과 관련된 교도소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 교도소의 수감자가 폭행을 당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차갑다. 한 네티즌은 "교도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수감 중인 수형자를 폭
법무부는 28일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교정 행정 유공자 43명을 포상했다. 교정의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 업무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1946년을 제1주년 교정의날로 정한 뒤 올해 79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오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을 비롯해 교정 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축하 영상 상영, 교정 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청송 지역 직원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공연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에선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홍조근정훈장, 정애선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안희원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위원·최종태 강릉교도소 교정위원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윤순풍 창원교도소장·안영삼 전주교도소장·이민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 교화와 교정 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43명이 포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교정의 날 기념식을 유튜브 채널 법무부와 교정본부TV로 생중계했으며,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함께 수형 중이던 재소자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다 살해하려 한 80대에게 추가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8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3시 50분쯤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무게 8.8㎏의 나무 밥상을 집어 든 뒤 B 씨(60)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찍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나무 밥상을 놓치게 되자 부근에 있던 동일한 나무 밥상을 집어 들고 B 씨를 향해 내려찍었고, 또다시 밥상을 놓치게 되자, 건조대에 있던 식판이 모두 파손될 때까지 폭행을 이어갔다. 이 일로 B 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전날 B 씨가 수용실에서 잠을 자면서 코를 고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욕설을 듣자, B 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999년 4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교도소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밀반입에 변호사가 연루된 사례까지 적발됐다. 밀반입 최다 품목은 수년째 '담배'가 차지했다. 1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정시설 금지 물품 적발 사례'에 따르면 2020년 9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1년 16건, 2022년 20건, 지난해 18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최근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었다. 2020년 1건이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합성대마 포함) 적발 건수는 2022년 7건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도 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4건 중 1건은 변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해 수용자에게 전달한 경우였다. 본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숨긴 경우가 2건, 마약류를 우편으로 반입한 사례도 있었다. 2022년엔 수용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은닉한 사례만 4건 적발됐다. 합성대마와 마약류를 가지고 입소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3건이다.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금지 물품은 담배다.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2년과 지난해 7건씩 적발돼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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