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3일 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한 뒤 남부교도소로 이송했다. 백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전날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구명 운동 등을 이유로 조 전 대표와 백 전 비서관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13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조 전 대표 측이 출석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허가할지 검토 중이다. 규정상 출석 연기는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및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단상에 올라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의 용기 있는 연설과 고등학생의 뼈 있는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노래방 도우미의 외침 "민주주의를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 12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여성 A씨는 단상에 올라 자신을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술집 여자"라고 소개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줄 리 없다는 말에 반박하고 싶었다”며 “편견과 경멸을 감수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했고,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지만, 국민 절반은 그들을 선택했다”며 “그 이유는 시민 교육의 부재와 소속될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며 장애인 이동권, 성소수자 차별, 지역 혐오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민주주의가 완벽해지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호소했다. 부산 여고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실종됐던 하와이 출신의 30대 여성 한나 코바야시가 한 달 만에 무사히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녀를 찾던 과정에서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며 가족에게 큰 충격과 비극을 남겼다. 한나 코바야시는 지난달 8일 뉴욕행 환승 비행기를 타기 위해 LA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뉴욕에서 현대미술관을 방문하고 구직 활동을 계획했지만, 환승 비행기를 놓친 후 가족들에게 "LA를 둘러보겠다"고 마지막 연락을 남겼다. 하지만 같은 달 11일 그녀는 가족에게 "누군가 내 돈과 개인정보를 훔치려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후 가족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LA로 건너가 실종 신고를 했고, 미국 주요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도중의 비극… 숨진 채 발견된 아버지 코바야시를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비극이 닥쳤다.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하던 아버지 라이언 코바야시가 같은 달 24일 LA국제공항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아버지가 딸의 실종으로 인한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버지는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가족을 대표해 언론 인터뷰를
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의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실행을 도운 B씨에게도 벌금 400만 원을, 이 콘텐츠를 기획한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C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시민들이 오가는 번화가에서 이뤄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며,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비춰볼 때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등은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A씨가 상자만 걸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게 한 뒤 촬영해서 유튜브 등에 게시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구독자 수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자에 "10만 구독자가 넘으면 구멍을 더 뚫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검찰이 기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에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가 5차례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교도소 복역 중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며 “정신질환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치료받겠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대전지법 법정에서 재판받던 중, 교도소 화장실에서 플라스틱 칫솔 손잡이를 날카롭게 간 후 이를 신발 밑창에 숨겨 법정으로 들고 들어가 국선변호인 B 씨의 목을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며, A 씨에 대한 선고는 2025년 1월 8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대전교도소는 윤창식 신임 소장이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법 집행으로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 인권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실현되는 교정행정을 이루겠다"며 "내실 있는 교정·교화를 통해 양질의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앞서 전임 교도소장은 교정 직원의 수감자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4일 직위해제됐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UHC)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CEO)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루이지 만조니(26)가 체포됐다. 만조니는 사건 이후 논란 속에서도 일부 미국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상징적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체포 과정과 배경…‘투매’ 신고로 도주극 끝 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알투나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의 신고로 만조니가 체포됐다. 뉴욕 미드타운 힐튼호텔 입구에서 발생한 톰슨 CEO 피격 사건 이후 5일간 도주했던 만조니는 결국 오전 9시 15분경 꼬리가 잡혔다. 뉴욕 경찰은 4일 오전 6시 44분 만조니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으로 20피트(약 6미터) 거리에서 톰슨 CEO를 여러 차례 총격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톰슨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사건 현장에서는 9mm 탄피 3개와 실탄, 휴대전화 등이 발견됐다. 특히 탄피에 새겨진 문구는 “지연, 거부, 방어”라는 단어가 쓰여있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거부한 뒤 법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방어한다는 보험 업계의 전술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톰슨이 사망하자 UHC가 소셜미디어에 올
제주 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 원 도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말레이시아 국적 A(58)씨가 사건 발생 4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9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과 수사 초기 2021년 1월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5억 원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금액은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이 맡긴 운영자금으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81억 원을 카지노 내 다른 금고에서, 53억 원을 A씨의 숙소에서 발견해 총 134억 원을 압수했다. 사건 당시 A씨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50대 여성으로, 홍콩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이었다. 그는 2020년 말 휴가를 내고 사라졌고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돈을 옮긴 사실은 인정했으나,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의 규모와 성격상 단독 범행 가능성이 낮고 공범이 있을 것으로 봤다. 수사 결과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인 중국인 B(36)씨 등 4명과 공모해
법원이 자녀의 저녁 식사를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13일 오후 10시 1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 씨(49)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자녀 저녁식사를 차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자녀에게 "스스로 차려 먹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왼쪽 무릎과 오른쪽 발목에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과거에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인 남편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하고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형을 합산했다. 검찰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A 씨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보험금 노린 계획 살인 A 씨는 2020년 6월 2일, 아내 B 씨(당시 51세)를 차에 태워 화성시 야산으로 데려간 뒤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B 씨의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 23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 원까지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당시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고 아내가 숨졌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B 씨 몰래 여행보험을 가입하고 만기를 연장한 점 △사건 현장을 사전에 답사한 점 △B 씨의 사인이 교통사고와 무관한 ‘저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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