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 다녀오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지인을 국제범죄조직에 넘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9일간 감금됐다가 간신히 탈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24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를 만나 “코인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접근했다. 이어 “본인 대신 한 달간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주당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주겠다”며 유인했다. 제안을 수락한 B 씨는 A 씨로부터 항공권을 받고 다음 날인 27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B 씨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A 씨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났고, 이후 차를 타고 한 건물로 이동했다. 그러나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업 파트너들’은 곧 본색을 드러냈다. 이들은 B씨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하며 외부 출입을 차단했다. 사실상 국제 범죄조직 일당이었고, B씨의 계좌를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 그를 납치·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9일간 공포 속에 갇
지하철 시위에 참여 중 전동휠체어로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동휠체어를 유씨의 신체와 같다고 일부 인정했지만 동시에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서울장애인철폐연대 활동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3년 1월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에 참여하다가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의 신체에 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장연은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약 12시간 동안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서울 교통 공사 직원들은 안전문 앞에서 팔짱을 끼며 인간 띠를 만들어 탑승을 막았다. 유씨 측은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화장실을 가려고 휠체어를 돌렸는데 경찰이 막았다"며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막을 수 있다는 법이 있지만 유씨는 화장실로 이동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변호했다. 그러나 재판부
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해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와 유가족께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고 시속 135.7km로 중앙선을 넘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가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절단한 신체를 변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58)의 변호인은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사위 B씨(39)의 변호인 역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부인한다”며 “위치 추적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A씨와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를 받는 딸 C씨(36)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며 눈물을 보였다. 세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질문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근무지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흥신소를 동원해 위치를 알아냈다”며 “이후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장면이 전달되자 흉기를 챙겨 카페로 찾아가 남편의 하체를 수십 차례 찌르고 중
남자친구 폭행 사실을 폭로하고 사망한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2심에서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4일 대검찰청은 서울고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주성) 김정호 검사를 2025년 8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가해자 A씨에 폭행을 당한 후 폭행 상황을 문자로 이야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한 뒤 사망했다. A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갈등이 누적됐다는 이유로 피해 진술이 담긴 글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검사는 병원 사실 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 전 작성한 게시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적극 주장했다. 이에 2심 법원은 게시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접근해 수억 원 대 상가를 빼돌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인근 상가 건물주이자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며 신뢰를 얻었다. 이후 B씨로부터 시가 2억5천만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판단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큰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총포류가 적발된 건수는 4562건(5892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한 해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불법 총포류가 36% 이상 급증한 것이다.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4419건)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세관별로는 인천세관 적발 건수가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적발 건수가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불법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평택·군산을 통하도록 유통 경로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망 사건은 불법 총포류 관리 허점을 드러낸 대표 사례”라며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는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정감사에서 군산·평택 세관을 비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B(5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B씨의 딸이 자신을 욕한다”고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격으로 B씨는 팔과 가슴, 허벅지 등에 큰 상처를 입었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그는 자폐증, 우울병, 충동조절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고, 어릴 적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기록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만 5~6세 때 특수학교를 다니다 일반초등학교로 진학한 점, 대학교를 다니고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점, 지능 수준이 평균 수준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의도를 인정하고 당시 상황을 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연설에서는 ‘대한민국’, ‘한반도’, ‘민주주의’ 등의 키워드가 강조되기도 했다.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 극복사례를 언급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어난 대한민국이 국민의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복구했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극심한 기아문제와, 기후 위기가 남아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또 ‘다자주의적 협력’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모두 유엔에 모여 머리를 맞대야 평화와 번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변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상임이사국 확대와 대표성 제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홍보하며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를 위한 A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다. 이날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여사가 직접 법정에 나서야 한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공판준비기일 지정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초 일정대로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사 취재진은 지난 22일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촬영은 공판 시작 전까지만 허용돼 재판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같은 해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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