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대생을 성폭행해 실형을 살았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성 B 씨 등 피해자들을 총 6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14차례에 걸쳐 전송됐고, 2022년 4월 15일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 8월쯤 새벽 시간대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촬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형이 가볍고,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가상자산(코인) 보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의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보유 내역을 고의로 누락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수십억 원대의 코인 수익을 얻고도, 일부만 원화로 환전해 은행 예금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코인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자 윤리의무에 부합하지 않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입법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벌로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 등록의무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았던 당시 제도상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신고로 국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과 일반검사 30명 등 총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신임 1차장에는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중앙지검 역사상 최초의 여성 1차장으로 성범죄 수사 공인전문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차장은 장혜영(34기) 부산서부지청 차장, 3차장은 박준영(34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 4차장은 이준호(34기)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각각 맡았다. 기존 차장들은 사직하거나 고검 등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비롯해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김연실 34기), 대검 정책기획과장(나하나 36기) 등 주요 보직에 처음으로 여성 검사가 발탁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25%에서 이번 인사로 42%까지 높아졌다. 이외에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이춘 대구서부지청 차장, 반부패기획관에는 장재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임명됐다.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약 28억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지인 12명으로부터 총 282회에 걸쳐 약 27억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고차 매매 상사 딜러들에게 차량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보장되고 한 달에 20%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자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 금액 중 20억 원은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이며, 피해자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정렬(31)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1일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아무런 관계가 없던 A씨(31)를 살해한 뒤, 그의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6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양 씨는 범행에 앞서 흉기와 시신 유기용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주문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살해되어 삶을 마감했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 씨 측은 1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부산·경남지역본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20일 신복위에 따르면, 이창인 지역본부장은 이날 산청군청을 방문해 1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신복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호우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인 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이번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이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이용 중일 경우 최대 1년간(6개월 단위) 채무 상환 유예를 제공한다. 또 기존 대출이 연체 90일 이상이고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주민은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상각채권은 최대 70%)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20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완성'을 123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 기관인 ‘중수청’이 각각 신설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를 전담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게 된다. 국정위는 당초 중수청 소관 부처를 두고 법무부와 행안부 간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행안부 소속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소청과 중수청 간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해, 양 기관 간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법무부에 대한 개편 방안도 담겼다.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 보직 검사 및 파견 검사 인원은 검사 정원에서 감축한다. 대신 그 인원만큼 특정직 공무원인 ‘법무관’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복권 구입 비용은 30%가량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저소득층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복권을 구매한다는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고소득층이 복권 구매에 더 적극적인 양상이다. 20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복권을 산 가구의 평균 지출액은 7,68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20원)보다 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복권을 구입한 가구 비율은 10.7%로, 전년 동기(10.1%)보다 0.6%포인트(p)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상위 40~60%인 3분위 가구가 평균 9,589원을 써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상위 20%인 5분위(9,208원), 2분위(7,140원), 4분위(6,704원), 소득 하위 20%인 1분위(4,252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5분위가 20.4%로 가장 높았고, 4분위 13.5%, 3분위 9.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복권 구입에 더 많은 비용을 쓴 셈이다. 반대로 1분위는 전년보다 32.1%, 2분위는 7.8% 각각 감소했다. 소득이 많을수록 복권 지출이 확대된 반면, 저소득층은 생계 부담 탓에 복권 소비
출소 2개월 만에 술에 취해 80대 노모를 또다시 폭행하고, 법원의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0일 노인복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1시경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81)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를 내렸지만, 그는 이를 어기고 여전히 피해자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4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띄우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정 장관이 당정간 이견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핵심 쟁점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검찰개혁 ‘속도전’ 기조와는 결을 달리하는 메시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검찰개혁은 추석 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드러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중재자 역할을 맡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 장관은 5선 의원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친명계 좌장으로 분류되지만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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