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9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진술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B씨의 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태국 현지 언론이 잇따라 보도하며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타닛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피해자를 위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가 재판 절차 등 권리 구제를 받는 동안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생계비 지원도 함께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학교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한 촉법소년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렌털 서비스 업체 코웨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기 광주 소재) 초월고등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게시자 이름을 실제 초월고 학생인 김모군으로 기재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웨이 측은 해당 글을 확인한 뒤 학교에 이를 통보했고, 학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디스코드’가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약 3개월 만에 A군의 신원을 특정했다. 수사 결과, A군은 학교와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게시해 최근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B군이 운영하던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를 비롯해 지난해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을 상대로 총 13차례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VPN(가상사설망)을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검사의 인권·양성평등 관련 보직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찰 내에서 양성평등 업무와 인권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인권보호관·인권보호담당관 직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자격 요건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해당 보직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높은 성인지 감수성과 도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이번 조치는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인권보호관 직무를 맡았던 사례가 알려지며 제기된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성범죄 또는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5명으로 이 중 2명은 퇴직했고 3명은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 검사가 지난해 9월까지 인권보호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 보호 조직의 신뢰성과 자격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은 국민 기본권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보직”이라며 “엄격한 자격
근무하던 유도관에서 여고생 관원 2명에게 유도 기술을 사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사범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쯤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관원인 B양과 C양 등 10대 2명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훈련을 명목으로 ‘굳히기’ 등 유도 기술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반복적으로 눌러 여러 차례 기절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을 먼저 폭행한 뒤 C양을 따로 불러내 동일한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 등은 A씨가 자신들을 험담했다고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항복 의사를 나타내는 ‘탭’ 동작을 했음에도 A씨가 중단하지 않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양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여러 차례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살려달라며 무릎을 꿇고 탈의실로 도망칠 정도였다”고 말했다.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고자 약 1년간 해당 유도관에서 운동해 온 B양은 이번 사건 이후 유도를 중단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강조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충격이 큰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을 저지른 데 이어 살해에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같은 날 낮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여기고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고 살인에 앞서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던 남성이 전자발찌 끈을 일부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끈을 주방용 가위로 약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귀화자 A씨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8일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강도상해방조와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씨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A씨가 수억원의 대출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한 뒤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납치하고 재물을 강취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해외로 도주하려 했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강도미수, 주거침입 등은 인정했으나 강도살해미수,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강도 예비도 B씨에 강도 이행 준비만 도와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강도예비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미행 등 준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행 단계에는 가담하지 않아 강도상해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담담히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법무법인 시그널(대표변호사 이홍열)은 최근 청소년 범죄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회장 이년호)에 범죄예방 활동 지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과 보호 활동,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협의회 측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청소년 보호 활동에 큰 힘이 된다”며 “의미 있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홍열 대표변호사는 “과거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청소년 범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그널은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 예방과 공익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시그널은 검사 출신 이홍열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형사 전문 로펌으로, 수사 및 형사재판 대응을 중심으로 기업범죄, 성범죄, 공무원 범죄 등 고난도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청·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에 연루된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인물을 태국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40대 함모씨로, 중국·한국 국적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조직을 꾸린 뒤 지난해 5~7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권총 등을 제시하며 협박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함씨는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현지로 유인해 감금한 뒤, 다른 공범 2명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국정원으로부터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태국 당국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이어 동남아시아 수사 공조 네트워크를 가동해 약 한 달간 추적한 끝에 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과 수차례 공조회의를 열고 폐쇄회로(CC)TV 추적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함씨의 소재를 특정했다. 이후 태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당일 태국 무장 경찰과
부산에서 종중 회장 현수막에 ‘前(전)’ 글씨를 덧써 훼손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한 문화회관 출입구 앞에 걸린 현수막의 ‘회장 B씨’라는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을 적어 16만5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을 본관으로 하는 대종중 종원인 A씨는 같은 날 종중 행사에 참석했다가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된 B씨를 여전히 회장으로 표기한 데 문제를 제기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이고, 법원 결정으로 변호사 C씨가 임시 회장으로 선임된 만큼 현수막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종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의 임기가 만료됐고 C씨가 임시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표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긴급성 등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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