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매일 줄넘기 1000회 이상을 하고, 병역판정검사 직전에는 3일 넘게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었던 A씨는 같은 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으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이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변 검사에서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된 점과 A씨가 지인들과 주고
고이율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 10여 명을 상대로 “해외 주식 선물 투자자에게 증거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며 “투자하면 연 24%를 매달 나눠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7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식과 선물 투자에서 손실을 본 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약 36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새로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기존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
사돈과 지인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사돈을 상대로 162차례에 걸쳐 1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1년간 지인에게서 55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외삼촌이 대부업체를 운영해 매달 이자를 받고 있다. 내게 돈을 입금하면 외삼촌에게 전달해 이자를 지급하겠다. 1000만원당 월 50만원 수익을 보장하고, 두 달 전에 말하면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의 외삼촌은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며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차량 앞에 앉아 있던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책임만 인정돼 형량이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보육교사 B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금고 1년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의 한 주차장에서 통학버스 하차 과정 중 생후 19개월 여아가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원아들이 모두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출발해 버스 앞에 앉아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했다. B씨는 원아들을 하차시킨 뒤 집결 장소까지 직접 인솔해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계해야 했지만 피해 아동을 혼자 이
내연관계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강원 화천 일대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33)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다음 날 오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에는 행적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같은 차종에 다른 번호가 적힌 번호판을 제작해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혼자인 양광준은 미혼인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를 사칭해 유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고, 양광준이 제기한 신상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사후 정황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
호남권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광주회생법원이 오는 3월 문을 연다.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일 광주법원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를 관할하며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 2024년 광주와 대전,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서울·부산·수원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운영돼 왔지만, 광주는 전담 법원이 없어 소수 법관이 도산 사건을 나눠 맡아왔다. 특히 회생 사건 담당 법관들이 일반 재판까지 병행하면서 업무 부담이 크고, 사건 처리 지연이 반복돼 왔다. 일부 민원인들은 보다 빠른 절차를 위해 서울까지 이동해 회생 신청을 하는 상황도 이어졌다. 실제 도산 사건은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관할 기준으로 보면,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22년 4,786건에서 2023년 6,043건으로 26.2% 증가했다. 전주지법은 같은 기간 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며,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께 더욱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신년 주요 과제로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교정 환경의 혁신적 변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 개선과 국익 수호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정부의 로펌’으로서 국익 수호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민법과 상법 개정 등 그간의 성과에 이어 낡은 법제를 개선해 경제 성장에 보탬이
경찰이 지인 등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해 온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월 초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한 AVMOV 사이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끝에,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아직 특정된 피의자는 없지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로,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회원 간에 서로 교환하거나 유료 결제로 충전한 포인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운영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 가입자 수는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VMOV 운영진의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사이트 개설·운영 과정 전반과 불법 촬영물 게시·유통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과 폐쇄를 요청했으며, 현재 AVMOV는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대한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31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교단 관계자들과 화상회의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 지식을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주 수행원 등 일부 신도들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지청은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명석 씨는 2018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정 씨는 또 비슷한 시기 여성 신도 2명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피
약 30년 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하려 수억 원대 재산을 빼돌린 부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방준성 부장검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60대 A씨와 그의 아내인 50대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996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약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연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판결 이후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본인 수입 약 4억 원 상당을 아내 B씨 명의의 차명 계좌로 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들은 여러 차례 A씨를 찾아가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A씨는 수입을 지속적으로 빼돌리며 수십 년간 책임을 회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유족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 경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최근까지도 수입을 아내에게 이전하는 등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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