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처음 구속된 사건이 사기 사건이라 1년 8개월 살던 도중 형집행순서변경으로 강간 형기를 마치고 사기로 복역중입니다. 성관련 죄명은 가석방 대상자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형순서변경을 통해 형기를 먼저 종료했습니다. 가석방 상담을 통해 직원과 상담을 받아보니 가석방을 받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간은 형기를 마치고 전산상에도 사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되냐고 물어도 교정본부 가이드라인대로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교정본부에 밖을 통해 문의를 해보았지만 똑같은 답변을 할뿐입니다. 각 교도소마다 행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송을 가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지난 2월 25일 윤변의 폴리스 스토리에서 형 집행 순서 변경에 대해 설명했으나, 유사한 질문이 많아 다시 답변드립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성범죄 이력과 현재 복역 중인 형의 성격이 모두 고려됩니다. 가석방 적격심사 지침 제28조 3항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형이 있을 경우 첫 번째 형의 집행 지휘서와 판결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가석방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정
<더 시사법률>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8길 10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를 방문해 김에스더 센터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센터는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다양한 회복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지속적인 관리로 회복을 돕고 있는 곳이다. Q.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 함께한걸음센터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A. 중앙 함께한걸음센터는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개별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마약류 사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자 및 가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운영되어 부담 없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출처: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A. 2023년 마약류 사범은 26,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 증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고, 2003년 에 검사로 임관하여 경향 각지에서 검사, 부부 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검사로 재직하 였고 통영지청장을 거쳐 2024. 2. 서울고등검 찰청 검사를 끝으로 퇴임한 후 현재는 법무법 인 JK에서 대표변호사로 있는 최성완 변호사 입니다. Q. 많은 독자들이 부장검사와 지청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검찰청에는 보통 검사 4~5명 정도로 구성 된 부가 있는데, 그 부의 장(책임자)을 부장검 사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통 검사경력 15년 이 상 되어야 부장검사로 보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검사는 소속 부 검사들이 배당 받은 사건을 적절하게 수사하고 처리하도록 사건처리의 방향이나 수사 노하우를 지도하 고 검사의 수사 결론, 즉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승인(결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찰청에서 처 리되는 사건의 상당 부분이 보통 부장검사의 최종결재(부장검사 전결)로 종결되기 때문에 부장검사는 중간 간부로서 중추적 역할을 한 다고 보면 됩니다. 지청장은, 기관의 장으로서 검찰수사사무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 분사무소에 이어 경상도 지역의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대구 분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며 뛰어난 사례를 남겨왔다. 서울뿐만 아니라 법적 도움이 필요한 전국의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제주 등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 분사무소는 대구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유제철 변호사가 담당하며, 성범죄, 마약, 형사, 부동산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구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박재한 변호사와 협력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대구 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대구 지역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기쁘다”며 “부산 분사무소와 함께 경상도 지역 전반에 걸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인천 지역의 형사,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했다. 이번 확장 이전과 함께 인천 분사무소는 안지성 대표변호사가 전담한다. 안 변호사는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류 사건 등에서 다수의 무죄 판결 및 주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내며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마약 사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합성대마를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를 화장품 앰플로 오인했음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2022년 BBC News 코리아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 실태를 다루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다수의 언론에서 마약 사건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신림동 부부 살인사건,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살인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강력 사건들을 변호하며 법조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성범죄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강사와 수강생 간 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CCTV 분석과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님을 입증, 무죄 판결을
Q. 전화 등록이 지인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예외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이민자나 외국인의 경우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전교 ○○○ Q. 저는 20년 형을 선고받아 16년째 복역 중이며, 어머니(1949년생)는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그들은 못난 아들 대신 친구들은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며, 어머니는 매달 20만 원을 16년째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접견 후 통신 가입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가족만 전화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통화 중이라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버림받은 수용자도 많은데, 가족만 등록 가능하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순천교 ○○○ [새출발 상담소] A. 몇몇 독자분께서도 관련 문의를 주셨기에 함께 답변드립니다. 법무부의 전화 등록 제도는 통화 내용을 청취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증거 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피해자 협박 전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허용된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2022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의 열렬한 구독자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전세 대출 사기 건으로 총 5건의 사건을 3건으로 각형을 받아 복역하고 있으며, 1형 1년, 2형 2년, 3형 8개월로 총 3년 8월을 선고받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이 길어지며 1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만기가 되어 미결수가 되었다가 2형이 확정되어 다시 기결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1형이 만기가 되었는데, 1형의 부분도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만기가 되어 1형의 부분은 제외하고 2형과 3형의 부분만 가석방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천구치소 상담 시에는 포함하여 3년 8월을 합산해 받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 안심하였으나, 이곳 원주교도소로 오니 이미 만기가 된 부분은 가석방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에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무엇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주교(○○○) A. 앞서 윤변의 폴리스 스토리에서 설명이 안된 부분이라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형기를 복역한 수형자에게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형자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대표 변호사 이상현 입니다. 연기에 몰입한 배우는 극중 인물에 동화되어 정신적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형사사건 당사자와 호흡하며 단 하나의 억울함도 없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다 보면, 자신이 사건 당사자가 된 채 수사와 재판의 압박을 고스란히 함께 하게 됩니다. 치기와 열정으로 시작한 형사 변호인의 삶속에서 의뢰인과 호흡하고 세상을 배워나갑니다. 손을 잡고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으며 끝까지 내편인 변호인으로 저희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Q.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신생 법인임에도 형사 사건에서 높은 성공률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A.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형사사건 당사자의 중압감과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받는 수임료는 의뢰인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대신 짊어지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은 작은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저희는 깊이 있는 분석과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초기
Q.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 변호사 배희정입니다. 저는 수 천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았으며, 현재는 법률사무소 로유를 운영하며, 의뢰인 한 분 한 분과 깊이 소통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Q. 변호사님 이력 중에 법학부 전공 수석이라는 이력이 눈에 띕니다. 많은 직업 중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고, 검사 대신 변호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A. 어린 시절부터 ‘변호사’라는 직업을 동경해왔고, 억울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법을 배우면서 저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의 현실이 드라마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여전히 저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나온다든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든지, 무죄가나온다든지,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한 형을 받는 등 변호사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Q. 전관예우 관행이 사라졌지만, 일각에서는 전관을 내세운 후 실제로는 소통이 단절되는 경
Q. 교도소 내에서 조사 수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궁금한 게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금되었다 풀려나면 형사보상을 해주는데 교도소에서 징벌 사항으로 조사 수용을 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형사보상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목포구(○○○) A. 교도소 내에서 징벌 사유로 조사 수용을 받으셨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 풀려나신 경우, 교도소 내 조사 수용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사보상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과 관련된 구금에 대해 적용되며, 교도소 내의 조사 수용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징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과정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며, 별도의 보상이나 보전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110조에 따르면,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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