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자백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석방되거나 감형받을 수있을까?”많은 분들이 선처와 감형의 기대를 갖고 항소를 결심한다. 하지만 막상 항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1심에서 합의나공탁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하거나공탁을 하면 유리하게 참작될수 있지만, 단순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처럼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이런 요소가 참작 요소로 발휘되기엔 제한적이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자백까지 한 분들은 특히 더 막막함을 느끼곤 한다. 나는 검사 시절 항소심에서‘형을 높이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의 항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형을 가중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떤 점을 유심히 보는지를 몸으로 익혔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각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완전히 뒤집어보고 있다. 과거 검사로서 냉정하게 판단했던 그 기준들을 선처와 감형의 기회로 바꾸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초 수사기록부터 다시 읽고,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며, 1심에서 관과된 사실관계나 양형사유를 세심하게 짚어내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구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반성문이나 독후감, 심리상담 확인서 등 이른바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자료는 역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반면 그 외의 양형자료는 한두 장 더 제출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결과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은 항소심 단계에서의 무력감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실망감이 커지고,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 ‘아무리 써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에 아예 양형자료 제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지고 내가 지금 하는 노력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이 반성문 한 장이 실제 결과에 반영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불안과 답답함이 결국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장 좋아하시는 스포츠가 무엇인지요?”라고 되묻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입니다”라고 답하신다면, 이렇게
은행 계좌를 빌려주거나 피해자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25억 5583만원을 송금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목적을 알고도 1200만원을 대가로 법인 통장을 개설해 제공했고, 계좌가 정지되자 건당 입금액의 0.3%를 받는 조건으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재발급받아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까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른바 ‘수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50대 C씨와 30대 D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이젠 죽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240만원의 연체 이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방의 한 병원 원장이었던 의사 A씨가 경찰 수사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한때 잘나가던 전문의였던 그는 불법 대부업에 발을 들였다가 인생이 무너졌다. A씨의 불행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본 ‘소액 대출’ 광고에서 시작됐다. 병원에 고가 장비를 들여놓느라 자금 사정이 빠듯했던 그는 20만~30만원 정도만 빌리면 된다는 말에 속아 대화방에 입장했다. 대부업체 측은 “돈을 빌려도 개인 신용에는 전혀 문제 없다”며 정상적인 금융사처럼 행세했다. A씨는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통장 거래내역, 지인 연락처, 셀프카메라 영상 등을 제출했다. 이어 비대면 대출이 이뤄졌고 대출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자는 일주일에 원금 포함 이자를 100% 상환해야 했고 하루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요구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도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최초 150만원만을 빌렸지만 연체가 시작되자 협박이 이어졌다. 대부업자들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의 유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망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의 필적이 동일인에 의해 작성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를 종합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 등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경찰은 이 사건을 A씨의 자살로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A씨가 양평군 자택에서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 여사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지난달 2일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전 연인 등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교제 중인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해 약 7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한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년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수익을 올렸다”고 폭로하며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사를 착수했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선족 선원, 그리고 첫 항해의 시작 약 30년 전 1996년 8월 2일 새벽, 남태평양 사모아 인근을 항해 중이던 254톤급 온두라스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한국 해운 역사상 최악의 선상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 조선족 선원 6명이 일으킨 반란으로 총 11명이 살해당하는 참혹한 사건이였다. 1996년 6월 7일, 최씨를 선장으로 한 원양어선 ‘페스카마호’가 부산 남항을 출항했다.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10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페스카마호는 부산항을 출발해 8일간 항해한 끝에 괌 인근 ‘타니안 섬’에 도착했다. 이번 경유는 부산항에서 미처 조달하지 못한 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목표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한국인 수뇌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선원을 찾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최 선장은 출항 전부터 이미 회사 측에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고 조선족 선원 7명이 새로 승선했다. 폭행을 멈춰달라…멈추지 않은 폭력의 일상 페스카마호의 선장 최씨에게 이번 항해는 선장으로서의 첫 출항이었다. 승선한 선원들 상당수는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들이었고 최 선장 역시 숙련된 지휘 경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된 뒤 잠적하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년 2000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확정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수감 전 도피한 20대 A씨를 최근 검거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이 확정됐지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를 숨기고 형 집행을 피하는 이들을 말한다. 형 확정 이후 A씨는 보호시설을 퇴소 후 생부를 찾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을 새로 정리하며 성명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했다. 그러나 수사·기소·재판 과정은 변경 전 정보를 기준으로 진행돼 초기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 경정 결정을 받은 뒤 신규 인적사항에 기반해 통화내역과 이동 경로를 재추적했고 일주일 만에 A씨를 체포했다. 자유형 미집행자 규모는 최근 5년간 200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504명 △2022년 2465명 △2023년 2393명 △2024년 2544명
전처를 살해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집트 국적의 30대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이집트 국적)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1시께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동료 재소자들이 시끄럽게 대화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A씨는 전 부인이게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른 수용자들을 폭행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수용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근무지였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 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구치소 교도관 A 씨는 수용자 여러 명으로부터 독거실 배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계좌 분석 과정에서 복수 수용자 명의의 고액 입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범죄가 발생한 기관인 서울구치소에 A 씨가 그대로 수감됐다는 점이다. “직무비위 구속자는 원칙적으로 분리수용”…이례적 조치 논란 교정공무원이 직무 관련 비위로 구속될 경우, 내부 직원이나 공범 간 접촉을 차단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시설과 다른 교정시설로 분리 수용한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교도소 내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폭행한 사건에서도 피의자 교도관들은 인근 공주교도소로 수감됐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 진행됐다. 구치소 배치는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검사가 구속 집행을 지휘하며 수용 장소를 지정한다. 교정시설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해당 결정을 집행하는 행정 절차이다. 다만 구치소 측이 실무적인 이유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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