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수사 무마 의혹’ 동작경찰서 압수수색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50분부터 동작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과 내부 결재 문건,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병기 전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수사 무마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앞서 동작경찰서는 이씨와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연루된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2024년 4월부터 내사했으나 서울청의 수차례 보완 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이씨는 2022년 조 전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전달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부의장은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 식당에서 이씨가 식사하도록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약 159만1500원을 집행해 횡령 혐의가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동작서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당시 동작서 수사팀장이었던 인물이 전 보좌직원과 접촉한 정황이 거론되면서, 수사 기밀이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 최희원 기자
• 2026-01-23 10:53

생후 9개월 아들 울자 목 눌러 살해한 30대 아버지…징역형 선고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20대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A씨는 10년, B씨는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수사 초기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 김영화 기자
• 2026-01-23 10:33

이재명 대통령, 상법 개정·배임죄 폐지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자본시장 관련 특별위원회와의 오찬에서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혁을 더는 미루지 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면서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싣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오찬에는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기형 의원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임죄 폐지 문제와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찬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

• 이설아 기자
• 2026-01-23 10:20

신천지 ‘대선 개입’ 정황 녹취 확보…“이만희, ‘윤석열하고 틀어지면 끝’”

검찰과 경찰이 신천지예수교회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단 최고위 인사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조직적 지원을 시사한 녹취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회 총무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전직 간부 A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녹취에는 교주 이만희의 발언을 전하는 내용과 함께 대선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된 녹취에서 고 전 총무는 "'나(이만희 총회장)는 11월 재판이(2021년 11월 2심 선고) 끝날 때까지 양당에서 자기들 스스로 당 경선을 알아서 해야 한다'며 '대선 때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 전엔 어떻게 하지 않겠다' 말했다"고 전했다. 다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호영·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됐다. 고 전 총무는 A 씨와 통화에서 "선생님(이 총회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윤석열하고 잘못돼 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며 '너,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느냐'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생님이 근데 윤석열 때문에 미련을

• 성기민 기자
• 2026-01-23 08:38

AI기본법 오늘 시행…‘딥페이크’ 표시 필수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AI와 관련해 부분 규제가 아닌 포괄적 법령을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AI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21일 제정돼 입법고시를 통해 이날부터 시행됐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워터마크)와 투명성·안전 책임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규제 대상은 일반 이용자가 아닌 ‘AI 사업자’에 한정되며, 정부는 초기 혼란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AI기본법의 적용 대상은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법은 AI 개발 사업자와 AI 이용 사업자로 구분되며, 투명성 확보 의무와 워터마크 부착 책임은 ‘최종적으로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예컨대 A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을 B기업이 API 형태로 가져와 자사 서비스에 적용할 경우,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B기업이 진다. 모델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 이

• 이설아 기자
• 2026-01-22 19:15

재소자가 꼭 알아야 할 감형과 감경의 현실

아마 교도소 안에서 가장 궁금해할 질문 중 하나는 ‘나에게 선고된 형기를 꽉 채워서 살아야만 나갈 수 있는 것일까’일 것이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라면 대다수는 이제 모든 절차는 끝났으니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모든 법적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형을 줄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미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사건의 결론을 다시 바꾸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그 예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가능성은 작을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와 전혀 모르는 경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는 항소나 상고일 것이다. 그러나 항소와 상고는 판결 선고 후 각각 정해진 기간, 즉 7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사건에 대해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하기 쉽다. 하지만 항소·상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법적으로 활

• 황순철 변호사
• 2026-01-22 19:15

음주 운전 항소심을 기다리는 당신에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스쳐 지나가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실 수도, 한순간의 잘못으로 무너져 내린 일상을 회상하실 수도, 그리고 ‘과연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두려움에 떨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채 항소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오롯이 홀로 절망과 싸워야 하는 고독한 과정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는 접견 자리에서 물어보십니다. “변호사님, 항소심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항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자포자기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30년간 수많은 음주 운전 사건의 항소심을 수행하며 분명히 보았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 절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형기를 다 채우고, 누군가는 집행유예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복사판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 운전 사건의 항소심은 ‘남아있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설득의 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항소심 전략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첫째, 후회를 넘어 성

• 백홍기 변호사
• 2026-01-22 19:15

연인에 의한 ‘스토킹’ 기소 사건, 대응 전략은?

Q1.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양형 요소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위해 합의 여부뿐 아니라 합의 액수도 살펴보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내용과 범행 정도가 동일한 두 사건에서, 한 사건은 1000만원에 합의하고 다른 사건은 5000만원에 합의했다면, 합의금이 더 큰 사건의 피고인이 양형에서 더욱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게 맞을까요?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님의 글에 기초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음 말씀하신 대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양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합의금 액수의 크고 작음이라기보다는 ① 합의가 실제로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②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합의금이 많을수록 형이 더 줄어드는 식의 정량적·기계적 양형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유사한 사건에서 1000만원에 합의가

• 배희정 변호사
• 2026-01-22 19:11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에서 현금인출 시, 횡령죄 성립될까?

• 조은 변호사
• 2026-01-22 19:11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 분석

Q.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Ａ.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 박은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2기입니다. 신동준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연수원 36기이며 도우람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 38기, 육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 태도를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한다”는 문장으로 정형화해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각 사건들에서는 그 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각 성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들은 ‘양형부당’ 사건들입니다. (청주)2025노000 대마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심 징역 2년이 여러 정상의 충분한 고려 아래 결정됐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청주)2025노000 절도·준강도·강도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불리·유리 정상 평가가 합리적 범위 내라고 정리하면서 쌍방 항소를 동시 기각했습니다. (청주)2025노000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강제추행·강간미수 사건에서도 동일한

• 채수범 기자
• 2026-01-22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