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항소심을 기다리는 당신에게

음주 운전 항소심을 기다리는 시간
성찰과 반성,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같은 실수에도 항소심 결과 달라져
변화를 증명해야 재판부 신뢰 얻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스쳐 지나가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실 수도, 한순간의 잘못으로 무너져 내린 일상을 회상하실 수도, 그리고 ‘과연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두려움에 떨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채 항소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오롯이 홀로 절망과 싸워야 하는 고독한 과정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는 접견 자리에서 물어보십니다.

 

“변호사님, 항소심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항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자포자기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30년간 수많은 음주 운전 사건의 항소심을 수행하며 분명히 보았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 절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형기를 다 채우고, 누군가는 집행유예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복사판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 운전 사건의 항소심은 ‘남아있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설득의 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항소심 전략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첫째, 후회를 넘어 성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습니다” 판사들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반성의 말을 수백, 수천 번 듣습니다. 누구의 반성이 진짜이고 누구의 반성이 거짓인지 그분들은 피고인의 표정과 말투, 반성문의 내용만으로도 꿰뚫어 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듣고 싶은 것은 단순한 후회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되짚어 본 ‘뼈저린 성찰’의 결과입니다. 내가 왜 음주 운전을 반복하게 되었는지, 나의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진심이 담긴 반성문에 녹아있을 때 비로소 재판부는 당신의 변화 가능성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차갑고 고독한 시간을 그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진지하게 성찰할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둘째, 당신의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다짐은 공허합니다.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의 수단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가족을 통해 차량을 매각하고 그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십시오. 또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출소 후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러한 실천의 노력이 모여야 ‘이번만큼은 정말 다르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알리고 돌아갈 자리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정할 때, 당신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기다리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존재는 가장 강력한 양형자료입니다. 

 

아내와 자녀, 부모님이 당신을 생각하며 쓴 탄원서는 ‘피고인은 우리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곁에서 재범을 막겠다’는 간절한 약속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곳에서 할 일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심이 오갈 때 탄원서에도 힘이 실립니다. 이 차갑고 어두운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멈춤’일 수 있으나, 시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기회일지 모릅니다. 1심의 결과는 당신의 과거에 대한 평가이지만 항소심의 결과는 당신의 미래에 대한 법원의 기대입니다. 

 

저는 수많은 의뢰인들이 절망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항소심은 기적을 만들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아직 끝나지 않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는 절차입니다. 당신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십시오. 인생은 한 번의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