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뒤 실제로 운영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차용과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 행위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두 행위가 함께 이뤄질 경우 병과 처벌이 가능하다. 또 유류를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무자격자로부터 공급받는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타인 명의 계좌와 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도 발생한다. 이처럼 명의차용, 세금 탈루, 유통질서 위반, 접근매체 사용이 결합된 경우 각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책임이 무겁게 평가된다. 법원은 명의차용이 조세 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 명의보다 실제 운영 주체, 수익 귀속, 거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거래가 장기간 반복되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조세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법리는 실제 사건에서도 적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최승호 판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기 혐의로 3년간 복역한 A씨는 출소 직후 귀가했다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이미 처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감 기간 동안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사실혼 아내가 해당 아파트를 매각해 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고등학생 아들과 살다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배우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각자 자녀를 데리고 A씨 소유의 5억원 상당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다. 재혼 2년가량이 지나 A씨는 사기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감 기간 동안 배우자와 자녀들은 면회와 편지를 이어갔고 출소 후 재기를 다짐하며 복역 생활을 견뎠다. 그러나 출소 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확인 결과 A씨는 관리 문제를 이유로 아파트 등기를 아내 명의로 이전했고, 아내는 시세가 오른 시점에 이를 처분해 8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자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마련해 거주 중이지만 현재 그 주택은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상태다. A씨는 “이제 와서는 혼인이 아니라 잠시 동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가 증여로 처리돼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가정 내 갈등이 흉기 범행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복되는 가족 간 폭력 사건이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제도적 대응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의 위험성이 인정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A씨는 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3000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건넸으나 아들이 추가 지원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하자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더시사법률>이 최근 가정폭력 사건의 판결문 10건을 분석한 결과, 9건은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었고,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한 경우는 1건에 그쳤다. 범행 장소 역시 대부분 주거지였다. 10건 중 9건이 자택이나 동거 공간에서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금전 문제, 음주 상태, 사소한 말다툼 등 일상적인 갈등이 대부분이었다. 문
수원구치소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해당 교도관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가족은 지난달 30일 해당 교도관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서울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본지는 지난해 10월 수원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형자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A교도관은 조사방 입회 전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수용자 B씨가 볼펜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을 30차례 큰소리로 복창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 접견 과정에서 B씨 가족은 엉덩이에 피멍이 든 사실을 확인하고 구치소 측에 항의했으나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족은 법무부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으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112 신고도 접수했지만 경찰 역시 “교도관 관련 사안은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의 반복 신고 이후에야
2026년에는 국제 스포츠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복지·사법·교육 등 주요 정책 전반에서 제도 변화가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생활과 직결된 제도 조정부터 국가 운영 체계 개편까지 변화의 폭이 넓다는 평가다. 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는 연초부터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잇따라 열린다. 오는 2월 6일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제25회 동계올림픽이 개막하고, 3월 5일부터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 진행된다. 이어 6월 11일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되며, 9월 19일에는 일본 나고야를 중심으로 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과 복지 기준이 함께 상향된다.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며,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이 함께 변경되면서 복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정책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강화된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가 강화된다. 육아기 근로자의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도 확대가 추진된다. 청년층을 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직위로 재판의 최종 심급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국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총괄한다. 그만큼 임명 절차도 헌법에 따라 엄격한 통제 아래 이뤄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도덕성, 법률적 식견을 검증하고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만약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임명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절차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부 수장의 임명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정해져 있다. 재임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는 장치다. 대법원장은 단순히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넘어 사법행정의 책임자로서 전국 법원의 운영과 인사, 제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사법제도와 관련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환경 변화도 주목된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국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상반기에 여주교도소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했습니다. 신청 자격 여주교도소 지게차 자격증 직업훈련은 6개월 과정으로 연중 두 번 모집하며, 상반기와 하반기 과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집 정원은 각 25명입니다. 잔여 형기가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교육 기간 6개월 중 절반은 필기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절반은 실기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합니다. 상반기 교육생은 1~3월 중순 사이에 이론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60문항이며,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 교수님의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교육 방식 덕에 저희 반은 낙오자 한 명 없이 모두 합격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4~5월 말까지 매일 실기 연습에 전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이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익숙한 여주교도소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합격률도 높습니다. 여주교도소 생활환경 여주교도소의 생활환경이 훌륭한 것은 이미 각 교도소마다 입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운동도 대운동장에서 할 수 있고, 교도관님들도 훈련생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며 늘 저희를 배려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
안녕하세요. 비록 짧았던 경험이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기억을 되살려 적어봅니다. 저는 2024년 상반기 화성직업훈련교도 소의 제과·제빵기능사 6개월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신청 당시 저는 타일기능사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상태였고,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뽑히기 어려울 것 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신청했고, 훈련생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시험 제과 과정은 필기와 실기시험이 모두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3월에 봅니다. 처음엔 맛보기로 롤케이크 실습을 한두 번 시켜주시고, 이후에는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와 쪽지 시험이 이어집니다. 시험 문제는 총 50문제로, 합격 커트라인은 60점 입니다. 경험상 공부를 꾸준히 하시게 되면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총 인원은 33명 정도 였는데 필기시험 전에 중도 포기를 하거나, 본소로 환소된 경우,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인원들을 제외 하고는 나머지 인원 모두 합격을 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실기시험 대비가 시작되면 매일 하루 한 가지 종류의 빵과 과자를 구우며 실습 과제를 합니다. 제 기수는 조원 5~6명씩 약 4~5개의 조를 꾸려 조별 실습을 했고, 나중에는 한 사람도 빠짐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황씨는 해외 도피 끝에 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2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이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황씨는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황씨는 수사선상에 오른 뒤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해 도피했으며 여권이 무효 처리된 이후에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체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황씨 측이 최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자 캄보디아로 출국해 지난달 24일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에서 귀국 항공편에 탑승한 황씨를 체포했다. 이후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연예 매체를 통해 제기된 해외 체류 중 마약 유통 가담이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추가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겸
AI 트레이딩봇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대규모 투자금을 모집한 금융사기 사건에서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확정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한 투자 유치 행위는 사기와 유사수신이 결합된 범죄로 평가되며, 공범 범위와 추징 여부까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팝콘소프트 의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모 대표와 오모 회장에게 선고된 각 징역 12년과 법인 팝콘소프트에 대한 벌금 50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의장 등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체 개발한 AI 트레이딩봇으로 선물거래를 하면 매월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약 3만 차례에 걸쳐 1200억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상위 투자자 300여 명으로부터 117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포함됐다. 수사 결과 해당 AI 프로그램은 자체 개발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투자로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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