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과 구성원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곧바로 사법 신뢰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회 전반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중계방송 도입 등으로 사법 절차가 과거보다 훨씬 투명해진 환경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법관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시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의 진행뿐 아니라 민원 응대와 서비스 전반이 사법부 신뢰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언행 하나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2026년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높아질 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했다.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진행되는 개혁 논의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사법부가 추진할 과제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와 증원 법관의 사실심 배치 확대를 제시했다. 장기미제 사건과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부 운영도 약속했다.

아울러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 설치 등 전문법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기술의 사법서비스 활용과 제3전산정보센터 건립 계획도 언급했다.

최근 공포된 판결문 공개 확대 법률과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를 적극 검토해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끝으로 “사법부를 향한 우려와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해 신뢰와 성원에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