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범죄수익이 확보돼도 법적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불법 대부업 사건에서 동결한 자산 규모는 2020년 9억여 원에서 2024년 666억여 원으로 4년 만에 약 7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전 결정 건수도 18건에서 238건으로 13배 넘게 증가했다. 보전 결정은 수사 초기 피의자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승인 아래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다. 이후 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국고로 귀속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으로 동결된 자산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 대부업법 위반은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검찰이 동결한 666억 원 중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0원이었다. 확보된 자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환부 대상에 대부업법 위반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현재 법무부도 이를 검토 중이며 이후 국회에 관련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지인과 성관계하고 마약도 투약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성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이 에이즈(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5차례에 걸쳐 약 37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해 B씨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는데도 체액을 통한 전파 행위를 했다"면서 "다만 B 씨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이후에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같은 행위를 다시 기소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의 면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6월, 전동휠을 운전한 상태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1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달 뒤 A 씨가 운전한 기기가 ‘전동휠’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며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앞선 통고처분을 오손 처리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며 A 씨에 대한 면소를 선고했다. 즉, 같은 사실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지난 27일 전국 19개 신용상담기구를 만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과 신용상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공인신용상담사회를 비롯한 7개 민간 신용상담기구와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전국 12개 지자체 산하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신복위 개인채무조정 제도 개선사항 소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신용상담기구의 역할 △신용상담 접근성 확대와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재연 위원장은 “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고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상담기구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용상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신용상담이 필요한 국민은 모바일 앱 ‘신용플러스’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CPC 광고(클릭당 비용 광고, 네이버 광고 노출 순위) 등 ‘돈 낸 순서’ 검색 결과에 대해 법무부가 칼을 빼들었다. 법무부는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지침의 가장 큰 변화는 네이버 등 일부 플랫폼에서 유료 광고 입찰가 순서대로 변호사를 노출시키는 CPC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이다. 현재 이혼·성범죄 등 인기 키워드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원 이상이 책정되며 하루 수백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임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액 광고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낙찰가 순서 노출 방식을 전면 금지했다. 또 출신 학교나 자격시험 기수 등은 검색 조건으로 허용하되, '전관 인맥'을 암시할 수 있는 연고 정보나 구체적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검색 필터링은 금지됐다. 이른바 ‘법조 브로커’의 알선과 유사한 조건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후기·별점 등 정량 평가 방식도 금지했다. 실제 법률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확인된 사용자만 후기를 쓸 수 있으며, 별점 같은 수치형 평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 분야 광고는 허용하되 광고 개
정권 교체를 앞두고 검찰 내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면서, 이른바 ‘탈(脫)검찰’ 흐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로펌 업계도 검찰 출신 영입을 위해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 나의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의 사직은 ‘친윤’ 인사로 분류됐던 그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수뇌부의 사의가 향후 대규모 검사 이탈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됐던 보복성 인사와 조직 불안정성이 또다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이 검찰 조직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영장청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하고 있어, 대선 이후 ‘검찰 엑소더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로펌 시장은 하반기 인사 시즌을 앞두고 대응에 나섰다. 부장검사급 핵심 인재의
출소한 지 불과 20여 일 만에 과자와 음료수 1천 원어치를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쿠키와 음료수 각 1개씩(1천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했던 A 씨는 출소한 지 20여 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절도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절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전력 3회를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전력 중 11년, 22년 전에 발생한 전력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됐는데도 경찰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파면이라는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과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견책·강등 처분을 받았고, 2023년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음주 측정에 불응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경찰청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라 A씨를 파면했다. 경찰청은 A 씨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개정 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2회 음주 운전을 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를 적용해 2023년 10월 A 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1년, 22년 전 음주운전 전력은 비위 책임이 희석될
다음 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제연합(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수형자 선거권 제한이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6개월 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 김경묵 씨 등 3인이 2019년 제기한 진정을 인용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는 선거권 제한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겨레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4~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했고, 2019년 “형기의 차별 없이 수형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문제가 된 선거법 18조 1항 2호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루 여부를 알지 못하고 약 4,000만 원에 가까운 피해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한 5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가 지난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58·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3961만 3000원을 지난해 2월 26일~27일 세 차례에 걸쳐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해 조직 현금수거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른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박 씨가 인식했는지가 쟁점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던 박 씨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해 조직원들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았다. 박 씨는 조직원 A 씨로부터 햇살론과 저축은행 공식 앱에서 대출한도 조회를 안내받았지만, A 씨가 알려준 거짓 정보를 입력해 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A 씨는 박 씨에게 편법으로 ‘작업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며 다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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