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권총처럼 보이는 모형 총기를 팔아넘기려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외형이 실제 리볼버 권총과 비슷한 모형 총기 1정을 구입했다. 이후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이를 보여주며 “2500만 원에 팔아주면 5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올해 5월 “구매자를 찾았다”고 A씨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A씨는 “실린더와 총열만 개조하면 진짜 총이 된다”며 개조비 명목으로 선수금 1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B씨가 소개한 ‘구매자’는 경찰관 C씨였고, 그는 구매자로 위장해 B씨를 통해 돈을 건넸다. A씨는 이후 착수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7월 29일 A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안상 실총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모형 총기를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민을 상대로 한 폭행과 영리 목적 사업 운영이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무 전념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라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직무 전념 의무를 위반한 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회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헬스장을 직접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조사 결과 그는 지인과 공동 명의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헬스장을 포함한 3곳의 체육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그러나 A씨는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사업에 관여해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A
11일 양평경찰서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특검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10일 오전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 공무원들이 자택을 찾아 나섰고, 현재까지 외부에 의한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A씨의 자필 메모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도 계속 다그친다” 등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의원이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김 여사의 오빠 진우씨 관련 회사가 사업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양평군이 기간을 연장해주고 개발부담금 부과·납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했으며, 2021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특검이 최근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양평군청 내부에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으로 다시 조사를 받으며 심적 부담이 컸다”는 증언도 나온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메모 내용과 사망 간 연관성, 특검 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SK그룹 최태원(65)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내려진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협의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규모, 특히 2심이 인정한 1조3808억 원이 유지될지 여부다. 1심과 2심, 20배 벌어진 재산분할…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 재판부 판단은 1·2심에서 극명하게 엇갈렸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선대 회장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위자료 역시 20억 원으로 증액됐다. 재판부는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으며, 이는 최 회장의 특유재산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
일본 미용 서비스 기획사가 국내 1세대 뷰티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각하됐다. 계약서에 명시된 관할합의에 따라 일본 법원이 1심 관할 법원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일본 도쿄 소재 기획사 B사가 A씨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을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A씨와 B사가 체결한 행사 계약에서 비롯됐다. B사는 약 300명 규모의 1박 2일 뷰티 행사를 일본에서 개최하며 A씨를 강사로 초청하는 조건으로 총 500만 엔의 계약금을 약속했고, 그 절반을 선지급했다. 하지만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행사는 같은 해 8월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A씨가 코로나 후유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자, B사는 위탁금과 손해배상액을 합산하고 행사 관련 경비의 2배를 더한 약 3억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이 사건 위탁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도쿄지방재판소를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에 주목했다. 행사 장소와 대상, 계약서 작성 언어, 원고 본사의 위치, 주요 증거의 소재지 등이 모두 일본에 있고,
신축 아파트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등 지인들을 속이고 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일부(약 29억 원)가 반환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규모가 막대한 데다, 편취한 돈을 불법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안성의 신축 아파트와 평택 지식산업센터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행세하며 “가계약금을 내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2명에게서 약 5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상당수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등 평소 교류하던 지인들이었다. 그는 이 외에도 중고 휴대전화를 거래하던 지인의 사업장에서 1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훔치고, 여자친구 명의의 리스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기는 등 범행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교도소 2024년 하반기 훈련생으로서 도배기능사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신청 자격 홍성교도소 도배 직업훈련 과정은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모집 정원은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업훈련 과정보다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훈련 과정 이론은 선생님께서 2~3일 정도 알려주시고, 실습 교육은 반장 겸 조교님의 지휘하에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은 매주 2회 들어오셔서 실습 교육 과정을 둘러보십니다. 선생님의 이론 수업이 끝나면 반장 겸 조교님으로부터 도구 사용 방법을 배우고, 각 조로 편성되어 실습을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하면 초배, 밀착 초배, 힘받이, 공간 초배 등의 순서로 작업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손에 익어 제한 시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소폭지 작업을 하게 되고, 광폭지, 실크지 작업순으로 배움이 이어집니다. 도배 작업에서 사용하는 도구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커터칼입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물청소는 기본입니다. 물청소를 하다 보면 도배 풀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워 다칠 염려가 무척 크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험 시험 시간은 3시간 20분을 주는데, 보통 2시간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애독자입니다. 현재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 주시는데, 저의 직업훈련 과정에 대해서도 정보를 나누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선발 방법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과정은 총 2년 과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사회에서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나, 여기 교도소에서는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시험 2년 과정 동안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초 1년 차는 정보자격증(ITQ)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총 3종에 응시하게 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점수에 따라 A, B, C 등급 중 1개 등급을 받게 됩니다. 제가 있던 기수에서는 20명이 응시했고 전원 합격하였습니다. 2년 차에는 총 4과목에 응시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40점 이하는 과락이며, 실기시험은 11월에 있습니다. 저희 기수는 1차 시험에 전원 합격하였으며, 다가올 2차 실기시험도 전원 합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 동안 노력하신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삶의 우여곡절에도 언제나 곁을 지켜주었던 당신. 그런 당신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어 미안하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게 되었구려. 나와 당신 사이에 저 높은 담장이 자리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언제나 그랬듯 변함없는 당신의 모습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오. 어디를 가든지 내 옆에는 늘 당신이었소. 그래서일까, 이제 그 자리엔 그리움만 차오르는구려. 내가 지은 죄는 절대 가볍지 않음을 알기에 지금의 시간, 앞으로의 세월 또한 달게 받아야 함을 모르는 건 아니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나누었던 소소한 일상이 오늘따라 너무도 간절해지는구려.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아무쪼록 당신의 날들이 조금이나마 덜 고달프길 빌겠소.
2020년 5월 29일 인천 계양구 아라뱃길 수로에서 의문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는 한쪽 다리가 떠오른 것이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시작해 9일 후 목상교에서 김포 방향의 수로에서 나머지 한쪽 다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은 채 수사를 이어가면서 이 무렵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도 확인했다. 30대 남성 피의자가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라뱃길에 시신이 떠오른 지 한 달 만에 인천 계양산 중턱에서 백골화가 진행 중인 여성의 머리와 몸통뼈가 발견되며 파주 살인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분류됐다. DNA 검사 결과 계양산의 백골 시신은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과 동일인이었고, 국과수 분석에 따르면 시신은 B형의 혈액형, 키 160cm~167cm 사이의 30~4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실종자, 미귀가자 등의 가족과 DNA 대조를 진행했으나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시신 유기 지점도 특정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낮은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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