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기자의 휴대전화에 010으로 시작하는 한 통의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자신을 법원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부르며 본인 확인을 요구했다. 이어 “등기 반송”을 이유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날짜에 수령을 요구하고 전자 열람을 권유하며 특정 인터넷 주소 접속을 지시했다. 순간 ‘법원이 개인에게 특정 주소 입력을 안내할 리 없다’는 의심이 들어 통화를 끊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의 전형적 수법이었다. 사기범들은 문자·통화로 ‘등기 반송’ ‘법원 영장’ 등의 문구로 불안감을 조성한 뒤 피싱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편취한다. 법원은 지난 7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으며 집배원이 법원 등기 관련 개인 연락처로 연락하는 경우도 없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전년 대비(4472억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 누적 피해액은 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처음 집계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의 피해액인 3조8681억원을 넘
여보야.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넌 무슨 생각을 할까?서투르고 부족한 나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 제대로 내 마음을 전하려고 해. 우리는 참 특별한 인연이자 운명이었고, 필연이었지. 만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서로가 있어 기대고 이겨 왔잖아. 여보가 내게 먼저 고백도 하고 프로포즈도 했었지?내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날이었어. 이제 네 곁으로 가려면 이곳에서 한 번의 겨울만 보내면 되는데조금만 힘내고 버티고 있어주라.더 행복하게 해 줄게. 네가 웃는 날 많이 만들어 줄게. 나랑 평생을 약속해 줘서 고마워.늘 내 자존감을 높여 주고,“오빠 같은 사람이 될 게”라고 말해 주는 네게 많이 감동받았어. 이젠 내가 말하고 싶어.우리 남들처럼 평범하게, 남들과는 다르게 행복하고 예쁜 가정 꾸리고 살자. 이○○, 나랑 결혼해줄래? ○○교
지난달 29일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서 출소자로 보이는 회원과 재소자를 기다리는 회원들 사이에 격한 설전이 벌어졌다. 논란의 발단은 출소자로 보이는 회원 A씨가 게시판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카페 운영권이 변호사에게 넘어간 뒤 변호사 광고가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언론사의 기사가)정말 문제가 없다면 법적 대응으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시사법률에 관련 기사까지 올라오니 카페 활동이 부끄럽다”고 토로하며, “안기모 카페 변호사에 운영권 넘겨… 이번엔 불법 중개 꼼수 논란”이라는 제목의 보도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실제로 해당 카페 운영자였던 ‘법학도사’는 지난달 “언론사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A씨가 운영권을 맡았다”고 설명하며 운영권을 넘겼음을 알린 바 있다. 카페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약 10여명의 회원들은 곧바로 진화작업에 나섰다. 한 회원은 “굳이 모두가 보는 자유게시판에 올려 분위기를 흐릴 이유가 있느냐”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다른 이는 “운영자에게 직접 말하면 될 일을 기사와 함께 올려 혼란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회원은 “모두가 몰라도 되는 건데 님(기사 링크) 때문에 알게 됐다”며 불쾌감을
이번 여름은 폭염의 기세가 유달리 대단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각자의 전공 현장에서 더위를 무릅쓰고 기능 연마에 매진하는 전국의 직업훈련 수용자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용접 분야 산업기사를 비롯한 4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용접 분야 최고의 자격증인 용접산업기사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해당 과정은 나이 불문 신청 가능합니다(65세 이상 고령자도 신청 가능). 고졸 이상 수형자를 신청 대상으로 하며, 중졸이라도 전기용접기능사 면허 소지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형기가 2년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한데, 이는 해당 직업훈련 과정이 2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수형자 등급이 4급 이하이거나 수용 생활을 불량하게 한 사람, 잔여 형기가 2년 미만인 사람, 징벌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훈련 과정 2년 과정 동안 총 3가지의 용접을 배웁니다. ▲전기(아크) 용접 ▲아르곤(TIG, 텅스텐) ▲용접 CO2(탄산가스) 용접 1년 차 전기(아크) 용접에 관한 이론과 실기 실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필기 공부는 무료로 나누어 주는 교재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6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돼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유튜브에서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의 변호인은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 8시까지 국회에 머물러야 했다”며 “이 사실을 구두로 알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해 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까지 적발돼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드러났다. 두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된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경합범’ 관계에 해당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양평 자택까지 약 100㎞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 분석 결과 0.12%로 확인돼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음주운전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자를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상습도박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씨의 혐의가 단순 도박에 그칠지, 상습 도박이나 도박장 개설 관여로까지 확대될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은 달라진다. 또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본다. 이 씨의 수치는 그 4배에 달해 법원이 무겁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서로 다른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법원은 각 범
특정 유튜브 채널 후원을 막기 위해 후원자를 비난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무단 송출한 유튜버와 이를 제공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와 공범 40대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채널을 후원하던 C씨가 다른 유튜버 D씨 채널을 후원하자 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건넨 녹음파일을 받아 2023년 6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파일에는 D씨와 고소인 E씨가 C씨를 비난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공범 B씨는 이 파일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추가 포렌식과 방송 자료 분석 끝에 범행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허위 진술과 증거인멸 시도에 치밀한 과학수사로 대응해 사건 실체를 규명했다”며 “향후 법정에서 공소가 유지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공개 변론이 12월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원 4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재판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여는 건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은 원고인 운전자들이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면서 제기됐다. 이에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라고 주장하며 상대 차량 보험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쌍방과실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 운전자(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소송은 자기부담금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과실비율의 산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모두 수감된 상태에서 맞는 첫 추석을 두고 교정 당국의 ‘명절 특식 중단’ 방침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설 명절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씨는 이번 추석이 구치소에서 지내는 첫 명절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와 김씨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번 추석에 명절 특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두 구치소 모두 평소 식단대로 음식을 제공한다. 추석 당일 서울구치소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삶은 달걀, 종합견과, 두유로 구성된다. 점심에는 유부우동국, 돼지갈비찜, 양념고추지, 배추김치가 제공되며, 저녁에는 소고기무국, 꽁치김치조림, 생김과 양념장, 발효유가 배식된다. 서울남부구치소의 식단은 다소 다르다. 아침에는 두부김칫국, 오복지무침, 김자반볶음, 총각김치가 나오고, 점심에는 청국장, 달걀후라이, 비빔나물, 무생채가 제공된다. 저녁에는 쇠고기매운국, 잡채, 열무된장조림, 배추김치가 배식된다. 다만 명절을 맞아 외부에서 들어온 떡과 과일 등 기부품은 추가 지급된다.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명절 특식을 제공해왔다. 해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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