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지감사(현장감사)에 12일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국회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지감사도 같은 날 착수했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국민제안1국1과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지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자료수집 등을 진행해 일부 문제점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9일 입장문을 통해 “실지감사 시에 해당 문제점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및 비용 사용 등에 관한 불법 의혹에 있어 감사를 진행,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경호처 간부 등을 수사 요청한 바 있다.
감사요구안에는 관저 공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불법 신축 및 증축,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실지감사를 마친 뒤 의견수렴 및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 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윤 정부 관련 감사가 민주당이 제기한 '독립성 논란'을 잠재울지에 관심이 쏠린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