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이 22년 만에 6만 명을 다시 넘어서면서 교정 현장이 심각한 과밀 상태에 빠졌다.

특히 마약사범과 정신질환 수용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교정공무원 정원은 2년 연속 감소하며 ‘사람이 부족한 교정행정’이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1366명으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6만 명을 다시 돌파했다.

수용정원인 5만250명 기준에서 1만명 이상 초과한 수치로, 전체 수용률은 122.1%에 달한다.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등 주요 기관은 130%를 넘어 ‘과밀지옥’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정공무원의 인력 사정은 정반대다.

2022년 1만6808명이던 정원은 2024년 1만6716명으로 줄었고, 올해에도 추가 감축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 수는 기존 3.0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범정부 통합활용정원 제도 시행으로 교정기관 정원이 줄어든 결과다.

1인당 수용인원이 높아지면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증가 및 수용자 관리 소홀로 교정사고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다.

과밀화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마약사범의 증가다.

2024년 마약류 수형자는 3,477명으로, 전년 대비 39.5% 증가했다.

교정본부는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3년 내 재복역률을 32.1%까지 낮추는 성과를 냈지만, 이는 기존 인력의 과부하 속에 이뤄낸 결과다.

현재 마약 전담 부서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 인력도 부족해 관계 부처와 인력 확충을 협의 중이다.

정신질환 수용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6,274명으로, 망상·자해 위험이 높아 집중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진료할 정신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1명뿐이다. 2021년 3명이던 전문의 인원은 2022년 이후 감축돼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민간 전문가 파견조차 인력 확보가 어려워 치료 접근 자체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형사정책 기조가 불러온 구조적 귀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현재의 교정시설 위기는 단지 수용자 수가 늘어난 데 그치지 않고, 수용자의 구성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인, 중독자, 정신질환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수용 공간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복합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충과 교정 목적에 맞는 복지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변호사는 “수용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실현하려면, 교정시설은 단순한 처벌 기관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환경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심리·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구조적 투자와 함께, 단순 인력 보강을 넘어 교정공무원이 전문화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정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