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청주교도소의 외곽 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이전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상태이며, 내년까지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충북지역 7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청주교도소 외곽 이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청주시는 이전 후보지 8곳을 잠정 선정했으나,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지연돼 왔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의 협의가 재개되면서 이전지 후보는 3곳으로 압축된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청주교도소는 1978년 청주시 미평동에 설립됐다. 당시에는 외곽 시설이었지만, 이후 도심 확장으로 인해 대규모 주거지 중심에 위치하게 된 상황이다.

교도소 반경 1km 내에는 분평지구·산남3지구·가마지구 등 6만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인근에는 초·중·고교 및 도교육청 등 교육시설 7곳도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다. 청주교도소는 물론 청주여자교도소, 청주 외국인보호소까지 모두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수용자 인권 침해 및 교정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도시개발 차원에서도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재 청주교도소 인근에서는 3949가구 규모의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인접한 분평2지구는 국토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돼 개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교도소 이전이 늦어질 경우 도시계획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공약으로 채택됐다고 해서 바로 이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사, 사업 타당성 평가,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 넘어야 할 정치적 장벽이 적지 않다.

특히 이전 비용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구조의 경우, 경제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관계 부처 간 조율이 관건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수십 년간 표류해온 지역 현안을 해결할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은 이전 추진을 위해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다는 점 자체가 기재부와 정부를 설득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며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