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출소자 KT 핸드폰 요금 지원 아시는분 계실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최근 출소한 것으로 보이는 A 씨로, “가석방 교육 때 KT 직원분이 오셔서 출소 후 번호 이동하면 6개월간 5만 원 정도 요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인까지 하고 왔다”며 “어디에 문의해야 알 수 있는지 아는 분 계시나요? 출소 후 KT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라고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몇몇 회원들은 “KT 고객센터에서도 모른다니 대리점의 고객 유치용 이벤트 아니었을까요?”, “저희 시동생한테도 법무보호공단에서 그런 문자가 왔었어요”, “통신사는 출소 혜택 없어요”라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
특히 옥바라지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 회원은 “그거 그냥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본인들 영업하는 거예요… 제가 케이티 본사 직원이라 압니다”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A 씨가 언급한 통신요금 지원은 KT의 자체 이벤트가 아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KT가 협력해 재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공적 지원 제도다.
지원 대상은 통신요금 연체 이력이 없는 출소자(출소 기준일 없음)로, 선착순 3,000명에게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총 30만 원까지 요금 및 단말기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공단과 KT가 분담하며, 관련 안내는 공단 직원이 가석방 교육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출소 후 문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하루 평균 150명에서 200명가량이 출소하지만, 가석방 교육은 일정한 날 가석방 대상자만 참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출소자들도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 혜택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다 많은 출소자들에게 해당 제도가 알려져 실질적인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 효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교정 전문가는 “옥바라지 카페의 가장 큰 문제는 올라오는 글 중 상당수가 근거 없는 내용이라는 점”이라며 “출소 후 질문을 남기던 이들이 한 달 뒤에는 마치 전문가처럼 행동하며 회원들에게 근거 없는 정보를 퍼뜨리고, 일부는 블로그까지 운영하며 교정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형자 가족들은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수용자에게 그대로 전달해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처럼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 수용자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카페 운영자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이 커뮤니티가 본래 취지대로 아픔을 공유하고 면회 시간을 조율하는 공간으로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본 기사 보도 이후 많은 출소자들의 신청이 예상되오니, 방문 전 관할 지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사전 확인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