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자 6만여 명을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했다. 정작 교도소의 과밀수용, 작업장 안전 문제, 저임금 문제 등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에는 관심 없이, 정쟁의 도구로 수용자들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지금 교도소에 6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법원은) 주범의 재판은 다 ‘스톱’시키고 종범은 감옥에 앉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투옥 경험을 언급하며 “(수용자들이) 감옥에 앉아서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게 공범, 주범은 나가는데 나는 언제 나가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옥에 있는 사람 중 95% 이상은 이 대통령이 받는 것처럼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이화영, 정진상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전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교정시설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작 교정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1일 수천 원에 불과한 작업장려금 문제 등에는 침묵하면서, 교도소 수용자들을 정치 무대의 통계 수치처럼 다룬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다른 교정 관계자는 “보수 정당들은 수형자 작업 환경이나 장시간 노동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한 정당은 지난 대선에서 오히려 작업 노동의 난이도를 높여야 한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다”며 “수용자의 존재 자체를 정쟁의 소재로만 활용하는 태도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수복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수용자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정작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은 교정정책에 대한 무관심의 방증”이라며 “보수 정당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보다 정적 공격의 수단으로 수용자 문제를 활용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교도소 안팎 모두를 위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