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과밀 수용 상태인 전국 교정시설에서 냉방장치 가동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에어컨 설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일반 수용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교정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수용자 가족과 수용자들로부터 “에어컨을 가동해 달라”, “선풍기를 쉬는 시간 없이 가동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정시설 내 선풍기는 ‘50분 가동 후 10분 정지’ 방식으로 순환 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왜 10분 동안 선풍기를 멈추느냐”는 항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름철 화재의 주된 원인이 전기적 요인인 에어컨과 기계적 과열인 선풍기인데, 수용시설은 화재 대피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에 대한 안전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폭염 장기화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10분간 정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수용자들 사이에서 “특정 범죄인이나 이른바 ‘범털’에게는 선풍기를 계속 틀어준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현재 모든 교정시설의 선풍기 운용은 중앙 통제 시스템에 따라 자동화되어 있으며, 수용자가 임의로 작동을 조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냉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각 교정시설 사정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얼음물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교정시설은 폭염경보 발령 시 실외 운동을 실내 강당으로 대체하고 있다.
특히 고령 수용자, 만성 질환자, 노역 수형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는 건강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진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교정시설의 구조와 전력 시스템, 화재 안전 기준 등을 고려할 때 냉방 장비의 전면 확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 확보 사이에서 균형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