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 가석방 심사… 전체 1,262명 중 916명 적격 판정

적격률 72.6%, 장기 수형자 포함

2025년 7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전체 1,262명 중 916명을 가석방 적격자로 판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가석방 심의회를 열고 일반 수형자 1,163명과 장기 수형자 17명, 심사 보류자 82명 등 총 1,262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이 중 전체의 약 72.6%에 해당하는 916명(일반 수형자 909명, 장기 수형자 7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274명(일반 264명, 장기 10명)으로 나타났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수형자의 교정 성과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는 성상헌 위원장을 비롯해 성수제, 오경식, 주현경, 이용현, 엄옥 위원이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의 반성과 교정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사회 복귀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중히 가석방을 결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 안전과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