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수감 중인 조국 전 장관 면회….

8·15 특사 앞두고 배경 주목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최근 면회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일반 면회보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고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우 의장 측은 "두 분간에 나누신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회의장이 직접 교도소를 찾아 수용자를 면회한 것은 이례적 사례로,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깊은 우애와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새 정부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정치적 사면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광범 변호사 등 조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 선별 등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