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적은 보수를 이유로 퇴직이 많은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6월 24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보수가 적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옛날에는 연금 혜택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사실이냐”며 “사고가 나면 구속될 위험이 있는데, 위험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게 하면 누가 안전부서에 가겠느냐.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보상과 조건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무원이 고소·고발돼 수사에 들어갔을 때 소속기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을 내놓으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 “주관식 문항은 부패·부정 의심이 많다”며 “AI 채점을 도입하면 의심은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 소양, 인권, 민주주의 등 필수 소양 검정을 패스·페일 방식으로 하는 방안은 검토해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법원 판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나 국가기관의 결정 선례는 비밀 사항이 아니다”라며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판결 비판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은 싫어하겠지만 균형 발전 과제가 심각하다”며 “가능하면 올해 안에 이전하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는 “언론 보도를 보니 신고를 늦게 받았다든지, 봐줬다든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며 관심을 표했다.

이밖에도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 쓰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개별 통지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식약처 인허가 업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비용 인상 방안도 제시했다.